농민 부담 가중하는 비료가격 인상,
정부는 숫자놀음 그만두고 모든 비료 가격인상분 전액 책임져라!
지난해 10월 중국이 요소 수출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국내에서 활용되는 요소의 97%를 중국에 의존하던 한국은 ‘요소수대란’으로 직격탄을 맞았고, 한동안 물류의 이동이 마비되는 사태를 맞이해야 했다. 이내 중국이 수출제한 조치를 해제하며 다시금 요소수 공급의 숨통이 트였지만 이미 각계각층이 큰 피해를 입은 뒤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농민이었다. 요소를 주원료로 하는 무기질비료의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20kg에 약 9,200원에 판매되던 요소비료는 올해 28,900원 선에서 판매되고 있다. 요소부족사태를 거치며 가격이 3배 이상 오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기질비료 가격인상분의 80%를 정부·지방자치단체·농협이 보조하여 농민들은 가격인상분의 20%만을 부담하게끔 할 것이라 발표했다. 농민들의 비료구매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농민소득 증대와 농산물가격 안정에도 이바지할 것이라는 자화자찬도 빠뜨리지 않았다.
정부가 빠뜨린 것은 따로 있었다. 원예·과수농가에서 널리 활용하는 3종 복합비료를 유기질비료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3종 복합비료는 토양의 산성화를 억제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원예·과수농가의 필수농자재이다. 이러한 필수농자재를 유기질비료로 대체 가능하다는 단편적인 논리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또한 정부는 탄소중립과 무기질비료 사용량 증가 방지를 명분으로 농민별 최근 3개년 평균구매량의 95% 이하 물량에 대해서만 가격보조를 적용할 계획이라 밝혔다. 작목전환·재배면적 증가·귀농 등에 따라 비료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수요는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함께 밝히지 않았다. 농협이 아닌 일반대리점에서 구매한 비료에 대한 지원대책 역시 마련되지 않았다.
비료의 종류에 따라서 제외하고, 물량을 제한하고, 구매처에 따라 제외하고, 그나마도 전액이 아니라 80%까지만 보조하는 지원대책이 농민들의 부담을 얼마나 경감할 수 있을까. 농민소득은 얼마나 증대할 수 있을 것이며, 농산물가격은 얼마나 안정시킬 수 있을까. 정부는 반쪽짜리 정책으로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로 사각지대로 내몬 농민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봄이 다가오며 현장의 농민들은 마음이 바빠지지만, 폭등한 비료가격 때문에 바쁜 마음을 행동으로 쉽사리 옮기지 못하고 있다. 비료가격 때문에 농경시기나 규모가 영향을 받게 된다면, 농산물 생산량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올해 국민들이 맞이할 것은 ‘요소수 대란’이 아니라 ‘식량대란’이 될 것이고, 물류의 이동이 마비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이 마비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숫자놀음을 그만두고 비료가격 인상분 지원에 대한 온갖 문턱을 걷어내어, 농민부담 경감이라는 목적에 맞게 모든 비종, 모든 물량 인상분 전액을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일시적인 선심성 지원책을 넘어 농민들의 필수농자재 구매비용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책임질 것인지 중장기적인 대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원예용 3종 복합비료 포함 모든 비종 가격인상분 전액 지원하라!
- 일반 대리점 등 농협 외 구매처 물량 지원대책 마련하라!
- 비료가격 연동 지원책 수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하라!
-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을 중앙사무로 원상복구하여 유기질비료 공급 확대하라!
2022년 3월 4일
전국농민회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