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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쌀지원법제화!남북관계정상화 촉구 통일쌀보내기 기자회견문]

농민에겐 희망을! 민족에겐 통일을!

이명박 정부의 대북 쌀지원법제화와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통일의 염원과 가슴 벅찬 마음으로 서 있다.

수많은 국민들,특히나 통일쌀 보내기에 함께한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의 마음을 모아 52개시군 농민들이 일년동안 땀과 정성으로 가꾸어온 174톤의 통일쌀 북송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농민에겐 희망을! 민족에겐 통일을! 대북쌀 지원을 법제화하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2002년을 시작으로 작년과 올해 통일농업실현과 대북쌀지원법제화를 요구하며 농민들의 땀과 정성으로 키운 통일쌀의 북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북송된 통일쌀은 생산비도 보장되지 않는 쌀값과 넘쳐나는 수입쌀에도 이 땅을 지키며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에게는 희망의 씨앗이며 칠천만 민족에겐 통일의 초석이 되어왔다.

이런 민간차원의 대북쌀지원과는 별개로 2000년부터는 정부차원의 대북쌀지원이 진행되어왔으나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남북관계나 정부의 의지에 따라 불안정하게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작년에는 대북쌀지원예산은 한푼도 사용되지 않았으며 올해는 예산에는 대북지원과 관련한 예산이 없어 9년만에 처음으로 정부차원의 대북식량지원이 없는 해가 되었다.

남과 북의 정상이 합의한 6.15선언과 10.4선언은 남북교류의 원칙으로 공리공영과 유무통상을 담고 있다.

즉,남과 북이 서로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교환하면서 공리공영의 길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통일이후 남북공동식량수급계획수립뿐만 아니라 남북이 합의한 남북교류의 원칙에 입각해서도 대북쌀지원법제화는 실현해야 할 중심과제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대북쌀지원법제화로 통일농업의 초석을 마련하라.

이명박 정부는 대북적대정책을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는 출범이후 지금까지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에 근간한 대결적 대북정책을 펼쳐왔다.그로 인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대북삐라살포등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심각한 난관에 봉착해 있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다는 뜻이니 노력하면 좋은 때가 올 것’이라며 ‘새해에 때가 되면 북한이 우리의 진정성을 알고 대화에 나올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통해 ‘기다리는게 전략’이라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근간으로 삼고 있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은 변화하고 있으며 오바마 정권취임이후에는 북미양국의 직접협상을 통한 근본적 변화가 예상되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끝까지 대북적대정책을 편다면 김영삼 정부의 뒷북치기 통일정책을 답습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얼마 전 조사된 국민의식조사에서도 10명중 6명의 국민이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북미관계의 변화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대북적대정책을 중단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행으로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오늘 우리는 작년 한해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식량주권수호와 통일농업실현을 염원하는 350만 농민의 마음과 통일을 염원하는 7천만 겨레의 마음으로 모은 통일 쌀을 북송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2009년에도 농민들과 국민들의 힘을 모아 통일쌀짓기 사업등 통일운동을 광범위하게 진행할 것이며 대북쌀지원법제화와 통일농업실현을 위한 다양한 투쟁들을 벌여나갈 것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이명박 정부는 조건없는 대북지원을 즉각 재개하라!

하나.이명박 정부는 대북쌀지원을 법제화하라!

하나.이명박 정부는 대북적대정책을 중단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에 나서라!

2009년 1월 ?일

대북쌀지원법제화!남북관계정상화 촉구 통일쌀보내기 ??지역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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