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북 쌀지원을 법제화하고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이행하라!!

2009년 1월 6일 전남 광주에서 시작해서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충북, 충남, 강원, 수도권등에서 통일쌀을 북한으로 보내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전국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각 지역의 통일쌀을 모아서 8일 통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인천항을 통해서 북의 남포항으로 통일쌀 170만 톤이 보내졌다.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정부차원이 아닌 순수한 민간차원에서 진행되었다. 통일쌀은 전국 17만평의 경작지에서 재배되었고 통일쌀을 보내기 위한 국민성금 1억 4천여만 원으로 올해 170만 톤을 북으로 보낼 수 있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국 순례단은 대북 쌀지원 법제화에 대한 필요성을 소리쳤다. 쌀지원 법제화는 예전부터 나왔던 것으로 매년 400만석의 쌀을 북한으로 보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북 쌀 지원은 2000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인도적인 목적으로 행해졌으나 법제화 되어있지 않아서 그동안 안정적으로 행해지지 못하였다. 만약 쌀 지원이 법제화 된다면 안정적으로 북으로 400만석의 쌀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북 쌀지원 법제화로 매년 일정량의 쌀이 지원된다면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은 적이 아닌 함께 나아가야할 한 민족이다. 봉쇄 정책으로 인해 북한의 식량난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해지고 있다. 대북 쌀지원 법제화를 통해서 매년 일정량의 쌀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 식량난 해결은 물론 통일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대북 쌀 지원은 동포애 뿐 만아니라 농민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현재 수입되는 많은 양의 쌀 때문에 국내 쌀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다. 국내 쌀 가격이 생산비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으로 보낼 쌀을 정부에서 매입한다면 쌀 가격 상승하게 될 것이다. 한국농촌경제 연구원에 따르면 대북지원 물량이 40만 톤이라고 가정할 시 그 중 10만 톤을 시장에서 구매 시 한 가마에 8~9천원 가격 상승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쌀 지원 법제화를 통한 쌀 가격 상승은 농사짓기 더욱 힘들어지는 농촌의 현실에 희망이 될 것이다.

민간차원에서 통일을 위한 노력을 행하고 있지만 정부쪽에서는 그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천항으로 출발하려는 쌀 28톤을 실은 트럭을 가로막아 결국에는 북으로 보내지지 못하였다. 다행히도 미리 선적해 놓았던 146톤의 쌀은 북으로 보내질 수 있었다. 민간 차원에서 진행된 쌀 지원을 막으려는 정부...

더구나 이명막 정부가 들어선 지금 정부차원의 쌀 지원은 물론 대북 쌀 지원 예산조차 책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북관계에 있어서도 실용주의를 내세움으로 해서 금강산관광 중지, 개선공단이 축소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대안을 못 내놓고 있다.

그동안 615공동선언, 10?4선언까지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힘써 이뤄놓았던 통일의 길을 후퇴시키고 있다. 북한을 적대적으로 바라보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실용주의만을 따지는 정부가 과연 통일을 하고자 하는 염원을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마저 든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쌓아왔던 통일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북을 적이 아닌 함께 나아가야할 동지로 생각하고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 대북정책을 바꿔야 할 것이다. 정부는 대북 쌀지원을 법제화화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라!!

농민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