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성명서
대권후보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에서
쉽게 나오는 반농업적 반농민적 발언을 규탄한다. 더 공부하시라.
지난 1일,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청년 정책 토론회 ‘상상23 오픈세미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총장은 “농업을 하나의 산업, 비즈니스 차원에서 발전시키는 것보다는 오래 전부터 농사를 지어왔던 분들의 경자유전에 너무 집착한다. 관련 법 규정이 (산업화 등을) 전부 막고 있다”는 발언을 하였다.
이러한 윤 전 총장의 발언은 농업의 가치는 무시한 채 산업적 측면으로만 바라보면서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를 맞아 세계는 농업의 가치가 공공의 이익에 더욱 부합함을 확인했다. 이에 각국은 자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역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그럼에도 농업을 단순히 산업적 측면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반농업적 인식일 뿐이다.
“농민들이 경자유전에 너무 집착한다”는 윤 전 총장의 발언 또한 현실을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한 헌법에도 불구하고 농지법에서는 예외규정을 둬 국민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현재 전체 농지의 70%가량은 임차농이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15년 후에는 전체 농지의 84%를 비농민이 소유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농민들이 경자유전에 집착하고 싶어도 집착할 농지조차 없는 소유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윤 전 총장의 장모가 불법 농지 투기를 통해 아파트를 임대받았다는 의혹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번 발언은 농민과 농업의 현재적 조건은 아랑곳 않고 농민이 농지소유에 집착한다며 현 상황을 왜곡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윤 전 총장은 이 자리에서 “전략 농산물 비축은 뒤떨어진 사고”라는 발언도 하였다. 그러나 전략농산물 비축은 유엔식량농업기구(UNFAO)에서 비상상황을 대비해 7~10%정도를 비축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식량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의 역할이다. 이런 정도의 인식으로 어떻게 대통령이 되려는 것인지 의아스럽다.
만약 윤 전 총장이 발언한 전략 농산물 비축이 정부 수매를 이야기 하는 것이라면 이 또한 반농업, 반농민적 사고이다. 농업의 지속가능성은 가격지지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농민은 더 많은 수매를 통해 국가가 가격지지에 대해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는 필요한 양만 수매비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였을 때 비축한 물량을 시장에 풀어 가격을 안정시키는 정도의 역할만 하고 있다. 이 정도의 국가 역할마저도 뒤떨어진 사고라고 한다면 윤 전 총장은 어떻게 농산물 가격을 지지할 것인지,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였을 때 어떻게 가격을 안정시킬 것인지 밝혀보기 바란다.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은 윤 전 총장이 농업과 관련하여 현실을 왜곡하고 편향되어 있는 발언을 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그의 반농업적 반농민적 사고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 앞으로 대선까지 시간은 남아있다. 농업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정책을 갖기 당부한다.
윤 전 총장이 자신의 발언에 대한 전농의 입장에 대화를 원하면 언제든 대화를 나눌 용의가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윤 전 총장은 농업이 가지는 가치를 공공의 이익으로 만들어 나갈 국가의 역할에 대한 공부를 더 하시라.
2021년 8월 4일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