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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만이 대안이다

<국민기초식량보장법> 입법화하라!

-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지난 107일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국회의원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

 

법안은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민 소득안정을 위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수매가격 상하한제> 실시를 명확히 명문화하고 있다.

이는 그간 전농을 비롯한 농민단체의 요구와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입법 발의한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을 고스란히 원용한 것이다.

과수와 한우를 제외하여 기초농산물에 대한 기준이 다소 다르지만 생산비가 보장되는 최저가와 소비자가 수용 가능한 가격 상한선을 정하여 국가수매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는 정확히 일치한다.

 

다만 법 제()정의 근본 취지이자 전제가 되는 <농민주체> <농민참여> 원칙을 명문화하지 않은 것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에 대한 일면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제아무리 훌륭한 법과 제도가 세워진다 한들 농민의 주체적 참여를 배제한다면 정부권력에 의해 농락당하거나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

그간 농민들은 정책결정과 가격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왔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와 수매가격 상하한제를 실시함에 있어 <농민주체> <농민참여>의 원칙이 철저히 관철되어야 한다.

 

일정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명수 의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법안 발의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를 요구하는 농촌현장의 도도한 민심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며, 농산물 가격문제를 위시한 농업, 농민문제 해결에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야말로 가장 탁월한 정책 방안임을 입증하고 있다 할 것이다. 새누리당의 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이는 김선동 의원이 발의한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이 민주당 의원들의 의도적인 배제로 제대로 공론화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대조된다.

민주당에 묻는다.

새누리당조차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나선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백안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감자, 마늘, 양파, 고추 등 줄을 잇는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들끓는 농민들의 한숨과 원성이 들리지 않는가? 민주당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번 국회에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를 위한 관련 법안을 반드시 입법화하라.

가을 황금들녘을 바라보며 풍성해야할 농민들의 가슴은 헛헛한 한숨과 터질 것 같은 분노로 가득 차오르고 있다.

국민의 안전한 밥상을 지키고,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로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길에 새누리당, 민주당 모두 나서 함께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31010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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