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대적 공안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압수수색 및 공안사건 조작시도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권이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고 있다. 11월 9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서울, 경남, 전북, 제주 등에서 진보진영 인사 8명의 자택과 사무실,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중에는 한평생을 농민운동에 헌신해온 하연호 전농 전북도연맹 전 의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명분은 국가보안법 위반이었다.

윤석열 정권이 독재정권과 그 계승자였던 박근혜 정권이나 할법한 공안탄압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면 어김없이 공안사건을 조작하여 국가보안법을 들이밀며 민중을 탄압해왔던 역사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했던 한 주 동안 저들이 준비해온 일이었다. 참담할 따름이다.

윤석열 정권은 계속해서 구시대적인 색깔론으로 민중의 요구를 묵살해왔다. 농민이 농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쌀값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법은 ‘사회주의 협동농장법’이라고 비아냥거렸고,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는 법은 ‘황건적법’이라며 흠집냈다. 구시대적 색깔론과 구시대적 공안탄압으로 민중의 요구를 묵살하고 입을 막는 행태가 전형적이고 구태의연하다.

그러나 민중의 요구를 묵살할수록, 입을 막을수록 투쟁은 거세어졌다. 진보당 사건으로 조봉암 당수를 죽였던 이승만 정권은 4.19 혁명으로 무너졌고,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조작했던 박정희 정권은 부마항쟁으로 무너졌다. 광주에 빨갱이 낙인을 찍고 피로 물들였던 전두환 정권은 87년 6월 항쟁으로 무너졌고, 종북정당이라며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던 박근혜 정권 역시 촛불로 무너졌다. 윤석열 정권이 공안탄압의 역사를 반복한다면, 민중들 또한 정권을 쓰러뜨렸던 역사를 또 한 번 반복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고, 구시대적 색깔론과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하연호 전 의장을 포함한 진보진영 인사에 대한 압수수색 및 모든 공안조작 시도를 중단하라. 또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방식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게 민중의 요구를 탄압해온 국가보안법도 이번 기회에 폐지하라. 그렇지 않는다면 농민을 비롯한 민중들의 투쟁으로, 자신들이 존경해마지 않는 독재정권들이 무너졌던 그 길을 그대로 걷게 될 것이다.

2022년 11월 11일

전국농민회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