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식

글 수 176

[대변인논평] 진보당의 '농지법' 개정안으로 경자유전의 원칙 똑바로 지켜야!


 

지난해 12월 통합진보당 김선동 전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농지는 농민이 가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똑바로 지켜져야 한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규제 합리화를 위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3월 농지 규제 유연화 추진 계획과 맞물려 있다. 청와대가 규제혁파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농지 소유 규제까지 대폭 완화하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지 규제 완화조치로 대규모 기업농을 육성하고 농업회사법인을 통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 기대했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농지소유 자격확대는 규제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다.
현재 학교, 공공단체, 농업생산자단체, 비영리 농업연구기관 등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농지 소유 자격을 바이오․벤처기업 부설 연구소도 연구목적으로 농지취득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근본부터 허물어뜨리겠다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농지는 식량안보에 중요한 국가생산기반이지만 현재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도에 전국 논, 밭 경지면적은 189만ha로 우리 국토면적의 19%를 차지했다. 하지만 2013년도에는 171만ha로 9.4% 감소되었고, 논 면적은 115만ha에서 96만ha로 16%나 감소되었다.
과열된 부동산 투기로부터 농지를 보호하기 위해 세웠던 규제마저 다 풀어버리면 농지의 기본 기능인 식량생산기능이 축소되어 국가 생산기반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미 3년 전에, 2015년까지 곡물자급률 30%, 주식자급률 70%, 칼로리자급률 52%의 식량자급률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스스로 내세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그 생산기반인 농지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닌가?

 

식량주권마저 근본부터 뒤흔드는 농지규제완화라는 되도 않는 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경자유전의 원칙'부터 똑바로 세울 일이다.

 

김선동 전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만 하는 이유다.

 

2014년 8월 21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홍성규


댓글 '1'

전상무

2015.04.24 17:37:42

세상살이가 참 힘들죠..특히 가장분들 어깨가 무거울검니다..
www.LG858.com
돈을 필요로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돈이 최고인 이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겠죠...그래서 우리회사가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살수 있게 도와드림니다..

우리 회사는 창업한지 9 년 되는 안정적이고 믿음직한 회사임니다.,. 현재
회원수만 10만명 넘게 있읍니다.. 매일 신규가입하시는 분들도 많구요..
www.LG858.com
그냥 일반 ㅋL ㅈl 노 사이트와 달리 우리 회사는 고객분들에게 최상의 서비스
와. 최고의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음니다.. 단돈 3만원으로 1600만 따간 사례도
매일 여러번씩 있음니다.. 10 이 1000 되고..1000 이 BMW 됨니다...그 외에도 많은 혜택과 이벤트가 엄청 많아서 일일히 소개는 못 드림니다.. 남녀 회원님들끼리 ..번개팅같은 모임도 많이 하기도 함니다...
www.LG858.com
급전이 필요 하신분..창업자금 마련하고 싶은분 도전해 보세요.. 집에 가만히 앉
아 있으면 돈이 그냥 들어 오지 않음니다..기회를 잡을줄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
람이죠..... 무료 가입이고 개인정보노출 우려가 절때 없으니까..장난 삼아 한번 가입하셔서 즐겨 보세요..체험머니는 공짜로 무제한 드리니까요 ..
www.LG858.com
사람일은 모르는 검니다..혹시 아나요.. 매일 열리는 5억 이벤트에 당첨될지도 ..기회는 찾는 자에게만 차려지는 법...

그럼.. 대한민국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건강하세요...


www.LG858.com 복사하셔서..주소창에 붙혀넣기 하시면 됨니다..

♠♡회원가입♠바로가기♡♠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List of Articles
번호     섬네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6 논평 [전농] 박근혜 대통령은 최소한의 인륜을 저버린 채 끔찍한 독재자가 되고 있다 [2] 2015-11-25 5147
135 논평 [전농]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의 저속한 막말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1] 2015-11-04 5193
134 논평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협상 타결에 대한 전농 입장 file 2015-10-06 1673
133 논평 농식품부의 끊임없는 말 바꾸기 - 밥쌀용 쌀 수입 해명도 거짓말로 드러났다. file [1] 2015-07-28 1584
132 논평 농식품부는 ‘자료 조작’으로 식량자급률 정책 실패를 호도하지 말라! file 2015-07-06 1176
131 논평 [전농] 무지와 억지의 안효대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file [1] 2015-06-17 1543
130 논평 [전농]밥쌀용쌀 수입에 관련한 정부의 궁색한 해명을 반박한다. file [1] 2015-05-26 1259
129 논평 밥쌀용 쌀 수입에 이어 이제는 가공용 쌀마저 저가 공급!농식품부는 농민들에게 모내기를 하지 말란 말인가! file 2015-05-18 1186
128 논평 거짓과 독단으로 추진하는 TPP가입을 중단하고, 산업자원부 장관은 사죄해야 한다. file [1] 2015-04-16 1214
127 논평 농협 동시조합장선거는 끝났지만 농협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file [1] 2015-03-12 142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