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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쌀 관세화 정부 발표에 대한 전농 입장

7.18 쌀 관세화 관련 정부 발표는 전농 뿐 아니라 국회, 타 농민단체의 요구를 모두 무시한 채 불통농정을 선언한 것으로 한국농정의 참사로 기록될 것이다.

이번에도 관세화 의무론을 WTO농업협정에 근거해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관세화 불가피성과 의무론은 정부 스스로 그간의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논리적 모순을 해소하지 못했다.

관세율 조차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오만불손의 상징이다.
20년 전부터 확정된 관세율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며, 관세율은 검증이지 협상의 대상이 아님에도 우리가 먼저 협상테이블로 올려놓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다.
국회에서도 관세율 공개를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공개 하지 않음으로써 알맹이 없는 발표가 되었다.

고율관세 유지 대책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FTA, TPP에서 쌀은 양허 제외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되풀이하는 수준이다.
국무위원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님에도 더 발전된 수준에서 약속하지 않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말 바꾸기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이다.
법률적, 정치적 약속에 대해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또한, 7월 11일 국회 공청회에서 여인홍 차관도 인정한 ‘관세화 하더라도 DDA협상을 통해 의무수입량이 2배 늘어날 소지’가 있는데도 이러한 사실조차 알리지 않고 있다.

중차대한 쌀 개방 방법을 국회 보고로만 마무리하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절차도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주장한 ‘사전 동의’마저 묵살한 것은 국회도 인정하지 않고 통상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다.

여론수렴 과정도 농피아를 앞세운 농식품부의 일방적 설명회에 불과했고, 비판은 배제하고 순종만 치켜세우면서 분열을 조장한 저급한 소통이었다.

종합해보면 오늘 정부 발표는 국회, 농민, 국민은 ‘가만이 있으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국민의 목소리는 앞으로도 듣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한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전국 제일의 자주적 대중 조직으로써 30여년간 우리 쌀을 지키기 위해 최선두에서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협상도 하지 않고 쌀 전면개방을 선언한 7.18을 기점으로 박근혜정부에 대한 농민들의 대규모 투쟁을 만들어 갈 것이며 정부가 포기한 식량주권은 농민들의 힘을 모아 지켜 나갈 것이다.


2014년 7월 1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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