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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쌀 관세화 선언 유보에 관한 입장

 

정부는 쌀 관세화 종료에 따른 입장을 63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쌀 관세화(전면개방)로 결정하고자 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WTO와 협상도 하지 않고 쌀 개방을 선언하는 6월말 결정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국민들도 협상포기, 쌀 포기에 대한 정부 계획에 반발했으며, 국회에서도 국회와 사전협의도 없이 강행하는 것을 질타했다. 끝내 농식품부는 농민들을 비롯한 각계의 비판에 한발 물러나서 정부 입장을 국회 공청회 이후 발표하기로 결정하였다.

 

강행 좌절은 정부가 쌀 개방문제를 얼마나 성급하고 부실하게 추진하고 있는가를 보여준 것으로 대통령은 관계 기관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형식적인 소통절차를 버리고 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후 정부와 정치권은 국회, 정부, 농민으로 구성된 삼자합의체를 즉각 구성하여 식량주권과 쌀 문제를 폭넓게 논의해야 할 것이며 전농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가는데 적극 앞장설 것이다.

 

 

2014630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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