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쌀 협상을 대하는 농식품부의 경박함을 질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WTO, 필리핀 쌀 관세화  유예를 위한 웨이버 부결 소식을 전하며 우리나라도 관세화 유예가 어렵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필리핀은 쌀 관세화를 막고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협상 기한을 일년이나 넘기면서 까지 협상하고 있는 상태로 이번 '부결'은 협상의 '계속'을 의미한다.

농식품부는 필리핀의 협상의 내용과 방향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우리의 쌀 관세화 전략을 세워야 함에도 ‘부결’소식을 활용하여 관세화 정당성을 유포하는데 빠져 있다.

이는 쌀 문제를 앞두고 우리정부의 속마음을 미리부터 쌀 수출국에 알려주는 매우 경박한 자세로써 한국 관료들이 할 일이 아니다.

농식품부는 '쌀 관세화 유예' 입장을 제압하는 일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깊이있게 쌀 관세화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 때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필리핀의 경우를 절대화 하는 우에 빠져서 협상 의지마저도 포기해서는 더 더욱 안 될 것이다.

전농은 식량주권 지키기 차원에서 필리핀의 경우를 더 깊이 연구, 분석할 것이다.

2014년 4월 1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