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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2014.04.04 10:34:12
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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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쌀 관세화 토론회 후 입장
1. 2014년 4월 3일 오후2시 농수산유통공사(aT)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대응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 이 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주장하는 ‘자동관세화론’과 ‘고율관세’가 법적 논리적 정당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3. 오히려 WTO 농업협정에 근거해 보더라도 정부는 지금이라도 상대국과 적극적 협상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4. 정부는 현상유지는 불가능하다며 무조건 관세화를 주장하는 여론전에 집착하지 말고, WTO에서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5. 오늘의 토론회를 시작으로 정부는 그 동안의 편파적 입장을 버리고 자주적이고 당당하게 쌀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4년 4월 4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