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위논평]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쌀 시장 개방에 대한 입장 표명은

식량주권을 포기하겠다는 망언이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3일) 국회에서 한 일간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쌀 시장 개방에 대해 "6월까지는 정부 입장을 정하겠다“며 올해 9월까지 WTO에 쌀 관세화 전환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00~500%의 관세로 쌀시장을 전면 개방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마디로 쌀 시장을 전면개방 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의도를 언론에 대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올해는 쌀관세화 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쌀시장개방에 대한 협상이 시작되는 해이다. 그래서 작년부터 통합진보당을 비롯하여 농업계 시민사회 내에서도 우리의 주식인 쌀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현재 WTO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는 상황으로 인해 현재의 쌀 관세화유예와 의무수입량만 수입하는 현상유지안이 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우리농업을 지켜야 할 농림축산식품부는 협상도 하기 전에 쌀 시장 전면 개방이라는 답을 정하고 고율관세 운운하며 농민들을 현혹하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300~500%의 고율관세로의 전면개방은 허울뿐인 빈껍데기로 전락 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이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쌀은 거의 대부분 미국과 중국산이다. 현재 정부는 한중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을 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한중FTA 협상과 TPP 참여는 자유무역협정이고 관세를 철폐하거나 대폭 인하를 전제로 하기에 정부가 얘기하는 고율관세로의 쌀 수입 전면개방은 위 두 협정에 의해 무력화 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관세화 쌀 시장 전면 개방으로 몰고 가는 것은 국민의 식량 주권과 농민의 생존을 벼랑으로 내모는 매국적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말로만 농업을 살리겠다고 떠들지 말고 대선 때 약속한 농업공약을 지키고 식량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와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을 하루빨리 제정하길 바란다.

2014년 3월3일

통합진보당 농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