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 대란 본질을 외면한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재고미 사료용 방출을 규탄한다! ■

지난 7일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장관은 2005년 생산된 ‘고미’(묵은쌀)을 ‘사료용’으로 처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농식품부의 이번 재고미 사료방출 계획을 접하고 또다시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쌀은 민족의 주식이다.

쌀은 단지 쌀이 아니다. 그저 주린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족의 정신이 깃든 정체성의 상징이다.

그런 쌀이 재고미 증가로 인해 이제 천대를 받고 있다.

정부는 한 술 더 떠 열심히 일해 쌀을 생산한 농민들을 죄인으로 치부하는 것도 모자라 일년내내 땀 흘려 생산한 쌀을 개 사료로 방출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시행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극심한 경제위기로 서민경제가 붕괴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다. 가계경제의 어려움을 느끼는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은 뒤로한 채 쌀을 개 사료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개 사료 값도 안 되는 쌀값에 신음하는 농민들의 등에 비수를 꽂는 행위이다.

쌀 대란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명박 정권의 대북지원중단이다.

지난 10년동안 진행된 대북 쌀 지원은 남쪽에는 쌀 수급조절로 인해 쌀값안정을 가져왔으며 북쪽에는 식량난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 집권 후 대북쌀지원은 전면 중단되었다.

하기에 재고미의 증가로 인한 쌀대란이 발생한 것이다.

개사료용으로 방출할 재고미는 있으면서 인도적 대북지원을 할 재고미는 없단 말인가?

우리의 반쪽인 북녘동포는 개만도 못하다 말인가?

재고미를 해결하는 길은 재고미의 개사료용 방출이 아니라 중단된 대북 쌀지원을 즉각 재개하는 것이다.

쌀은 민족의 생명이며 농민들의 피땀이 담긴 소중한 것이다.

이런 쌀을 개사료용으로 방출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쌀대란 해결의 근본적인 방법인 대북쌀지원을 즉각 재개할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010년 7월 1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