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난 집에 물 한동이 끼얹고 불 껐다더니 끼얹은 것은 물이 아닌 기름인 꼴!

쌀 20만톤 추가매입은 농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쌀값폭락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지금 현재 농촌현장 곳곳에는 낮은 기온으로 인한 냉해와 일조량 감소 등의 이상기후와 구제역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쌀값하락은 계속되고 있다.

3월 기준으로 쌀값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9%가까이 폭락하고 있는 것이다.

봄이 왔지만 농민들의 마음은 더욱더 얼어붙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보도자료를 내고 쌀값하락에 따른 대책으로 20만톤을 추가 매입한다고 밝혔다.

20만톤 매입대책은 대책 아닌 말장난일 뿐이다!

농식품부의 20만톤 매입대책은 살펴보면 이것이 쌀값하락의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번 대책은 20만톤 중 5월중 적절한 가격에 10만톤을 추가매입한 후 시장상황을 판단해서 나머지 10만톤에 대한 매입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20만톤에 대한 즉각적인 추가격리가 아닌 것이다. 또한 20만톤 매입자금은 농협중앙회 자체자금으로 하고 손실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어찌 정부의 대책이라 할 수 있는가?

또한 22일 한나라당이 지방선거 농정공약으로 20만톤 추가매입을 발표했다. 여당은 공약을 내세우고 농식품부는 하루 뒤 그것을 쌀값폭락대책으로 발표해주는 우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쌀값폭락 해결책은 대북지원재개이다!

농민들은 지난 해 쌀 대란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대북 쌀 지원재개를 요구해왔다.

대북지원을 통한 완전한 시장격리만이 쌀값폭락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농민들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요구에 정치권에서도 대북지원에 대한 입법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으며 최규성 의원은 쌀 40만톤 대북 지원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대북지원 입법안은 지난 22일 외교통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보류되었다.

근본적인 대책은 보류한 채 임시 땜방식 정책만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쌀값폭락으로 쌀농업의 붕괴를 맞기 전에 쌀값폭락에 대한 근본대책을 수립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2010년 5월 4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李光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