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말도 안되는 쌀 감산 정책이 아니라
쌀값하락의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농림수산식품부는 R-10 코리아 프로젝트 운운하지 말고 쌀값하락의 근본해결에 나서라-
4월, 올해 농사를 시작해야 하는 농민들의 가슴을 무거운 돌덩이가 내리누르고 있다.
새로 수확한 쌀의 공급이 없고 쌀값이 올라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쌀값하락은 끝을 모르고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3월 전국 산지미곡종합처리장의 평균 쌀 출하가격은 13만 9,091원(80kg)이라니 2006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쌀값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올해 쌀대란은 이미 예고되었던 것이다.
작년 농민들은 이명박 정권의 쌀 수급정책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명했다.
공공비축미가 아닌 농협중앙회를 통한 추가매입은 쌀 대란을 조금 미루는 것일뿐 그 근본대책이 될수 없다고 누누이 경고해왔다.
초과물량의 완전 시장격리를 위해 대북지원을 하는 것이 근본대책이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과 농식품부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대북지원은 철저히 외면해 정부 재고미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으며 오히려 올해 더 큰 쌀대란에 직면하고 있다.
게다가 미곡종합처리장간의 출현경쟁은 저가미시장을 형성,쌀값하락을 가져오는 악순환으로 농민들의 목줄을 더욱 옥죄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농식품부의 말도 안되는 쌀 감산정책을 규탄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31일 당정협의에서 쌀수급안정방안에 대해 보고하면서 논에 벼 이외의 타작목 재배를 유도하는 방안과 쌀가공식품확산을 위해 ‘R-10 코리아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하루가 다르게 하락하고 있는 쌀값하락에 농민들이 한숨짓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와 농식품부가 내놓은 대책은 오히려 농민들의 한숨을 더하게 하고 있다.
농식품의 감산정책의 핵심은 정부포상과 국고 사업지원등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논에 다른 작물을 심게 하겠다는 것이다. 고정직불금의 확대등을 통한 생산조정이 아닌 포상과 국고사업지원의 우선순위를 내걸고 효율과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방안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또한 쌀 소비촉진을 하겠다면서 국내 밀가루 사용량의 10%는 쌀가루로 대체하는 ‘R-10 코리아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은 쌀 가공시설 투자 시 정부자금지원 등 친기업 정책 뿐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추진하겠다고 밝힌 05년산 구곡 특별처분이나 06년산 구곡의 가격인하 공급방침은 극심해지고 있는 쌀값하락을 더욱 부채질하게 될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명박 정부와 농식품부에게 다시 한번 요구한다.
쌀 대란은 이미 시작되었다.
농식품부는 쌀값하락의 심각성을 느낀다면 쌀 대란의 근본적 대책인 재고물량의 완전 시장격리를 위해 대북지원을 즉각 재개하고, 모든 책임과 결과를 농민들에게 떠넘기는 감산정책이 아닌 국가차원의 양곡정책을 수립하라.
작년처럼 올해도 농민들의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면 작년보다 더욱더 심각한 쌀 대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농민들의 분노와 요구는 6.2지방선거를 통해 분출될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2010년 4월 13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李光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