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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하청, 비정규직 근무, 공공기관 원청인 정부가 책임져라!

정권이 바뀌었으나 죽음의 행렬이 멈추지 않고 있다. 구의역 김군, 택시 노동자의 분신, 철거민, 빈민의 투신, 이건 박근혜 정권 말기 노동자·농민·빈민·서민의 끝없는 죽음의 행렬과 같다.

우리는 정권이 바뀌어도 ‘더 이상 죽이지 마라’고 외치는 시대에 여전히 살고 있다.

24살, 꽃다운 청춘이었던 고 김용균 님은 석탄 설비를 운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그는 ‘노동악법 없애고, 불법파견책임자 혼내고, 정규직전환은 직접고용으로 해달라’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제발 만나게 해달라 호소했다.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민주노총 탄압으로 답하는 정부, 농민의 밥 한 공기 300원 요구를 재고미 방출과 밥쌀 수입으로 답하는 정부, 빈민들의 일터를 지킬 권리를 용역깡패로 답하는 정부, 이런 정부를 세우려고 우리가 촛불을 든 것은 아니다.

비정규 노동자를 죽이는 것은 기계가 아니라 위험의 외주화, 비정규직화다. 인력부족임에도 충원시키지 않고 정규직이 2인 1조로 했어야 할 일을 비정규직에게 1인 근무로 몰아붙인 원청에 의한 살인이다.

곳곳에서 노동자, 농민, 빈민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촛불정부 탈을 쓴 살인정부라는 오명을 듣기 싫다면 문재인 정부가 나서야 한다.

공공기관의 진짜 원청인 정부가 답해야 한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담보 될 때 억울한 죽음이 끝날 것이다.

2018년 12월 14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박행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