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에게만 책임 전가하는 비료값 인상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지원대책을 시급히 수립하라!!


농협중앙회는 지난 12월 7일 농민들에게 아무런 설명없이 화학비료 값을 최고 38.5%까지 기습적으로 인상했다. 이는 지난 7월에 이어 6개월만에 또 다시 가격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농민들뿐만 아니라 일선 지역조합에서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상된 주요 비종을 살펴보면 요소 27.8%, 시나브로2 35.7%, 시나브로3 38.5%, 롱스타 31.7% 등으로 대다수의 농민들이 사용하는 비료로 농민들의 경영압박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농협중앙회는 이와 관련하여 ‘국제 원자재 인상과 정부 보조금 삭감’으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히고 있지만, 수매제도 폐지 쌀개방 압력 등으로 가뜩이나 불안한 농민들에게는 농사짓는 것을 포기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이번 조치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화학비료에 대한 정부 보조금 완전폐지 정책에 따른 것이기에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는 소위 ‘친환경 농업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정책’에 따라 2003년 10월 요소, 유안 등 2개 비종에 대한 가격보조를 없앴다. 또 지난 7월 1일부터는 정부 보조가 이뤄졌던 26개 전 비종의 보조율을 50% 수준으로 감축해 농가당 평균 3만 6800원대의 추가 부담을 발생시켰다.
더욱이 정부는 2005년 7월 1일부터는 화학비료에 대한 가격 차손제도를 완전 폐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원자재 가격 상승, 면세유 인상 및 수수료 부과 등으로 이미 심각한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농민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 농민들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은 당연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고, 또한 화학비료 사용의 점진적 축소와 유기질 비료 사용 확대 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경영지원대책과 농가소득보장대책은 턱없이 미비하면서 수입개방에 따른 피해도,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피해도, 친환경농업육성 정책에 따른 부담도 온전히 농민들에게만 전담시키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 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농협중앙회는 화학비료에 대한 갑작스런 가격인상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화학비료 보조금 완전폐지를 서두르기에 앞서 지원 대책을 충분히 마련을 것을 촉구한다.


2004년 12월 14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