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을 촉구한다. ■
어제(22일) 미국의 곡물 메이저인 몬산토가 유전자조작(GM) 옥수수의 재배와 판매를 금지한 독일 정부의 조치를 무효화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시민모임은 몬산토코리아의 유전자재조합농산물인 두 제품-'MON 810'과 'MON 863'에 대해 안전성 평가에서 적합판정을 내린 식품의약품안전청(이후 식약청)에게 안전성 심사결과를 취소하라고 촉구하고 나서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위해성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식약청은 세계적으로 위해성이 드러나고 있는 몬산토코리아의 유전자 조작 제품에 대한 안전성 적합판정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독일 정부는 환경에 위해하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지난 14일 유전자 조작 제품인 ‘MON810’에 대해 재배, 판매금지조치를 발표했으며 또 하나의 제품인 MON863은 지난해 7월 오스트리아에 의해 수입 금지되었다. 또한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에서도 이미 안전성 문제를 염려하며 유전자조작제품에 대한 재배와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광우병, 멜라닌, 석면파동으로 통제되지 않은 위험에 노출되어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독일 정부의 보고서를 입수해 검토하고 있다는 미온적인 대응만을 하고 있다.
유전자 조작식품,세계적으로는 재배?판매 금지, 이명박 정부에겐 미래성장동력?
이명박 정부는 GMO 농산물에 대한 수입?판매에 매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농업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농어업선진화위원회는 GMO 농산물의 수입과 재배의 확대를 염두에 둔 정책을 논의하며 소비자들에게 안전성을 알리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을 하고 있다.
특히나 올해 국립농산물관리원은 농산물명예감시원교육을 진행하며 GMO의 안전성을 강조한 영상을 포함시켜 GMO 농산물의 안전성 설파자로 나서고 있어 우리를 심히 우려스럽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작년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파동, 멜라민 파동 등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요구는 매우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높아진 요구에도 우리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은 GMO농산물을 앞세운 다국적 농식품복합체들의 이윤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최우선에 둬야한다. GMO농산물이 생산자인 농민에게서는 생산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소비자인 국민에게서는 안전한 먹거리 선택이라는 권리를 박탈하는 전염병과 같은 존재임을 인식하고 올바른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350만 농민들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을 책임지는 생산의 주체로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조치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2009년 4월 23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도숙(韓道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