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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과 독단으로 추진하는 TPP가입을 중단하고,

산업자원부 장관은 사죄해야 한다.

 

 

415일자 워싱턴포스트에 의하면 한국 정부가 미국측에 TPP 참여를 공식 문의했다고 한다.

 

4월 초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미국을 방문하여 웬디 커틀러 무역대표부(USTR)를 만나 내용적으로는 가입을 요청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산업자원부는 TPP가입 추진을 묻는 국민들에게 아직 아무것도 결정한 것이 없다며 추진상황을 숨겨왔다.

 

최근 331일에도 산자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TPP 공청회를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회 보고 등을 거쳐 TPP 참여여부와 방식에 대한 최종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국민과 합의에 기초해서 TPP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과 달리 정부 대표자가 미국으로 건너가 실질적 가입 요청을 한 것은 그 동안 국민을 속여 왔음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농민과 국민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TPP문제를 아무런 협의도 없이 독단적이고 음모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국민생활과 한반도 역학관계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칠 TPP를 이렇게 독단적이고 거짓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특히 한국의 추가적인 쌀개방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

 

정부는 TPP가입 추진을 중단해야 할 것이며, 국민들을 속이면서 독단적 통상행정을 펼치고 있는 산업자원부 장관은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것이다.

 

2015416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


양평촌놈

2015.04.19 15:42:19

지금서울시청이나광화문쪽이 심상치않은것 같습니다. 이번에 세월호배침몰사고 1주년추모집회에서 대단한폭력집회가 발생하고것 같습니다.세월호단월고 유가족한분이 중상을입고100명이넘는사람들이 연행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경70명이다친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전에 광화문집회에 참석했서지요.고성완종회장 자살사건및 유력정치인 7명이 고성완종회장 으로부터 정치자금받는사건이후 참여했지요. 그런데 이번추모집회가 폭력집회로 가고있지요. 민주노총과공무원노조 그리고많은농민 노동자들이 이집회에 참여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4월24일날 대규모투쟁이 있을것 같습니다.구호가 청와대로가자 인것 같습니다. 2005년11월15일여의도농민집회이후 저는폭력집회는 참여 하지않았지요. 그런데 이번에 도 그때많큼 심각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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