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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문제 일자무식 조선일보 유지되어야 하나?


조선일보는 23<재고 쌀 운동장서 썩는데 쌀농사 계속 늘려야 하나>라는 사설을 실었다.

우리나라는 쌀이 과잉 공급되고 있으니 쌀 생산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우리나라 농업과 식량문제에 기본적인 지식조차 없는 것으로 차마 논하기조차 부끄러운 글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식량자급율 20% 와중에도 쌀 만큼은 100%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201183.2%으로 떨어진 이후 자급율에 비상등이 켜졌고, 2014년에는 대풍으로 겨우 97%를 달성했다.

그럼에도 쌀 과잉 문제가 생기는 것은 오로지 MMA(최소시장접근물량) 수입쌀에 의한 것이며, 이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함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해외원조로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정부는 협상을 잘못해 외국원조 뿐 아니라 대북원조로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재고처리의 어려움이 가중된 것이다.

 

또한 작년 쌀 생산량이 늘었다고 농지를 줄이고 쌀 생산을 감축하는 것은 방정맞을 발상이다.

우리는 지난 2011, 12년 기상이후로 인한 흉년으로 쌀이 부족하자 2009년 비축해뒀던 쌀로 쌀 부족 현상을 어렵게 넘긴 적이 있다. 또한 정부는 쌀 과잉 생산을 막겠다며 논에 벼 대신 타 작물을 심으면 지원금을 주는 등 쌀 생산조정 정책을 폈지만 번번히 실패했던 사례가 있다.

 

식량자급에 대한 초보적 고민도 없이 펜을 놀리는 조선일보야 말로 과잉언론사 중 감산해야할 1호이다.

쌀 과잉 해결은 오직 수입쌀 관리에 대한 대대적 혁신에 있으며, 쌀 경지면적과 우량농지는 다가오는 식량위기 속에 더욱 확고히 지켜야 한다.

 

 

201523

전국농민회총연맹 김영호


댓글 '3'

식량주권 사수

2015.02.15 19:56:17

현시점에서 조선일보가 왜 이런 사설을 실었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TPP 협상에서 쌀시장을 전부 내주자는 수작 아닌가 말이다.
농지전용을 쉽게해 땅투기하는 부자들에게 농지를 팔자는 얘기 아닌가 말이다.

양평촌놈

2015.02.15 19:56:17

저는 한가지 의문점이 있지요. 우리나라에 구제역이 많이발생하고있는데. 일부사람들은 구제역을 퍼트린다는 소문도 있서지요.저는그것은 아닐것 이라고생각 하지만 구제역 방역에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쌀농사을 너무과소평가 하는것 같습니다.2011년그때 배추파동및쌀작황이않좋이 힘든때가 있서지요.기상재해로 인해 어느순간에는 쌀생산양을 60%까지 떨어질수도 있는것 입니다. 전세계적으로 곡물파동이 오면 우리나라에서는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수입쌀에 서 수입하는쌀에대해 아프리카나 빈국들에겠 지원하면될것입니다. 우리나라도 6.25전쟁이 끝나고 5년동안 유럽및미국등여러나라을원조로 살았던시기가 있서지요. 우리나라도 빈국들에겠 원조형식으로 지원하면 될것입니다. 농업은 한번붕괴하면 복구하기가 힘들지요. 밀을보면 답이나오지요. 그리고외국산 농산물이 예전에비해 가격이폭동하고있지요. 미국산.호주산 쇠고기도 가격이 급상승하고있지요. 언제까지 외국산 농산물이 가격이 쌀것라고생각하는지.

이벤트실장

2015.02.15 19: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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