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식

글 수 176

농식품부의 대책은 선제조치가 아닌

사후조치에 불과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10.14) '14년산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선제 조치 실시를 발표했다.

 

농식품부의 발표는 쌀값 하락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농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으며 선제 조치가 아닌 사후 조치에 불과하다.

 

현재 벼값(40kg) 기준으로 보자면 공공비축미는 작년에 6만원 하던 것이 올해는 52,000원으로 우선지급되고 있고, 농협수매가(우선지급금)는 작년에 50,000원 하던 것이 올해는 40,000원으로 지급되고 있다.

 

쌀값 하락의 원인은 정부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을 52,000원으로 인하한 것이 가장 크며, 이로 인해 농협 수매가는 더욱 폭락한 것이다.

 

현재 쌀값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을 작년 지급금(60,730)으로 하고, 수매량을 37만톤에서 최소 70만톤으로 증량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공비축미 대책은 세우지 않고, 초과 수매량 확정시기 마저도 통계청발표(1115) 이후로 하겠다고 한다.

11월 중순은 가격이 굳어지는 시기이며 정부의 개입이 있어도 시장에서 효과를 거두기 힘든 시기이다.

전형적 탁상행정이고 사후조치인 셈이다.

 

농민들은 쌀 전면개방과 쌀값 하락으로 가슴이 타들어가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런 실속 없는 정책으로 농심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정부가 발표할 대책은 공공비축미 수매가와 수매량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20141014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List of Articles
번호     섬네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146 논평 전농]독일의 몬산토 GM옥수수금지관련하여 file 2009-04-23 4055
145 논평 북 핵실험을 접하며 2006-10-11 4036
144 논평 이명박 정부는 한 농민을 죽음으로 내몬 미국산 쇠고기협상을 무효화해야 한다 file 2008-05-03 4009
143 논평 [농대위] 쌀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의 대상이 아니다. file 2007-02-15 3980
142 논평 12월 14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WTO 각료회의 기조연설문에 대한 규탄 논평 file 2005-12-14 3937
141 논평 전농]시민사회단체 보조금중단 관련 논평 file 2009-04-23 3931
140 논평 전농]비료업체는 농민을 볼모로 한 비료공급중단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관련 보조금은 즉각 부활하라! file 2008-05-08 3928
139 논평 정부의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을 비판한다 file 2009-06-01 3912
138 논평 한나라당은 쌀협상 비준안을 북한인권법과 연계처리하려는 의도를 즉각 중단하라! file 2005-11-03 3890
137 논평 쌀직불금 사태 해결, 국정조사로는 안된다 file 2008-10-23 386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