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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의 대책은 선제조치가 아닌

사후조치에 불과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10.14) '14년산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선제 조치 실시를 발표했다.

 

농식품부의 발표는 쌀값 하락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농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으며 선제 조치가 아닌 사후 조치에 불과하다.

 

현재 벼값(40kg) 기준으로 보자면 공공비축미는 작년에 6만원 하던 것이 올해는 52,000원으로 우선지급되고 있고, 농협수매가(우선지급금)는 작년에 50,000원 하던 것이 올해는 40,000원으로 지급되고 있다.

 

쌀값 하락의 원인은 정부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을 52,000원으로 인하한 것이 가장 크며, 이로 인해 농협 수매가는 더욱 폭락한 것이다.

 

현재 쌀값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을 작년 지급금(60,730)으로 하고, 수매량을 37만톤에서 최소 70만톤으로 증량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공비축미 대책은 세우지 않고, 초과 수매량 확정시기 마저도 통계청발표(1115) 이후로 하겠다고 한다.

11월 중순은 가격이 굳어지는 시기이며 정부의 개입이 있어도 시장에서 효과를 거두기 힘든 시기이다.

전형적 탁상행정이고 사후조치인 셈이다.

 

농민들은 쌀 전면개방과 쌀값 하락으로 가슴이 타들어가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런 실속 없는 정책으로 농심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정부가 발표할 대책은 공공비축미 수매가와 수매량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20141014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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