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식

글 수 159

쌀 개방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농민들에게 불안감만 키우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은 5일 영상국무회의에서 처음으로 쌀 개방에 관한 의견을 말하였다.

 

쌀 전면개방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 채 뜬구름 잡는 발언으로 인해 농민들의 근심을 덜어주기는 커녕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만 키웠다.

 

당장은 부담돼도 중장기적으로 변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말은 관세화가 더 유리하다농식품부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정부 내에서도 의견일치가 안 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또한 농업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변화를 부르짖는 것은 주어가 없는 한가한 비평에 불과한 것이다.

 

최근 쌀 전면개방에 대한 갈등은 정부가 국회와 농민을 무시하고 협상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한 7.18 선언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 문제를 회피하였다.

 

또한 농민과 국회가 우려하는 고율관세 설정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핵심적 문제임에도 이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어제 발언을 통해 농민들은 농업은 자신이 직접 챙기겠다는 박대통령의 의지가 빈껍데기임을 알 수 있었고, 박근혜정부를 믿고 있다간 30여년간 지켜온 식량주권이 송두리째 날아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농민들은 쌀 전면개방 선언을 즉각 철회하고 4자 협의체(정부, 농민, , )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다.

 

201486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List of Articles
번호     섬네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9 논평 밥쌀용 쌀 수입에 이어 이제는 가공용 쌀마저 저가 공급!농식품부는 농민들에게 모내기를 하지 말란 말인가! file 2015-05-18 1170
128 논평 거짓과 독단으로 추진하는 TPP가입을 중단하고, 산업자원부 장관은 사죄해야 한다. file [1] 2015-04-16 1196
127 논평 농협 동시조합장선거는 끝났지만 농협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file [1] 2015-03-12 1407
126 논평 쌀 문제 일자무식 조선일보 유지되어야 하나? file [3] 2015-02-03 1465
125 논평 WTO 쌀 협상에서 이면합의 의도가 밝혀지다. file [1] 2014-11-22 1399
124 논평 농식품부의 대책은 ‘선제조치’가 아닌 '사후조치'에 불과하다. file 2014-10-14 1302
123 논평 관세율 513%와 약속 파기한 농식품부에 대한 입장 file 2014-09-18 1205
122 논평 [농민위원회 논평] 9.1 전국동시다발 농민투쟁과 관련하여 2014-09-01 1273
121 논평 [진보당 논평] 진보당의 '농지법' 개정안으로 경자유전의 원칙 똑바로 지켜야! file [1] 2014-08-22 1340
» 논평 쌀 개방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농민들에게 불안감만 키우고 있다. file 2014-08-06 1406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