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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박근혜 대통령, 성난 농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 TPP 참여를 당장 철회하고, 무차별적인 FTA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라.-



박근혜 정부가
TPP 참여를 공식화했다.


관심표명이니 예비양자협의니 하는 수식어가 따라붙지만 이는 관행적 어투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가 APEC 정상회담에서 TPP 참여선언을 모색하였으나 미국 대통령 오바마의 불참으로 불발되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지난달 15일 경찰병력과 용역의 통제 하에 개최된 ‘TPP 공청회는 정부의 공식적 TPP 참여선언을 앞둔 요식행위로 치러진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관심표명에 대해 미국은 협상이 완료된 이후라야 한국 참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반면 정부는 3일부터 열리는 WTO 발리 각료회의에서 예비양자협의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우물쭈물하다가 막차 놓친다는 조급증을 불러일으켜 TPP 참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틀어막기 위한 공연한 언론플레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TPP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간 FTA’이다. 보다 강화된 자유무역과 시장통합을 추구하는 FTA(자유무역혐정)의 새로운 형식일 따름이며 그 본질은 여전히 자본의 자유로운 이윤추구와 새로운 시장개척에 있다.


미국은 한국정부에게 쌀과 쇠고기 시장의 완전한 개방을 요구하여 한미FTA를 더욱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려 할 것이 자명하다. FTA가 체결된 것에 더해 TPP까지 참여하게 된다면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더라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니 오히려 득이 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허무맹랑한 거짓말이 된다.


또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 대한 추가적 농축수산 시장개방이 불가피하게 되고, 협상이 중단된 일본과의 FTA를 체결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여 자동차, 기계산업 등 제조업 분야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상의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초래될 위험은 명백하나 실익은 불분명한 TPP 참여를 박근혜 정부가 급격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수출 지상주의경제정책과 정치에서의 유신독재 회귀를 들지 않을 수 없다.


박정희 정권과 미국으로부터 유래된 수출 지상주의 경제정책은 절대다수 노동자, 농민, 서민의 고통과 희생을 담보로 수출대기업만을 기형적으로 성장시켜 대한민국을 재벌공화국으로 만들었다. 오늘날 박근혜 정부의 미친 듯한 FTA 추진과 TPP 참여결정은 오직 특정 재벌과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에 부합할 뿐이다.


다른 한편 박근혜 정부에 대한 댓글부정선거 논란이 날이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다. 댓글로 당선된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날이 갈수록 명확해지는 조건에서 박근혜 정권은 민주주의 압살과 유신독재 부활로 위기에서 벗어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는 곧 국내외의 어떠한 비판과 우려에도 귀 기울이지 않는 독선과 불통을 야기한다. TPP에 대한 독선적 참여 결정과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추진방식은 여기에서 기인한다.





박근혜 정권은 TPP 참여를 중단하고 무차별적인 FTA를 전면 재검토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농업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호언장담하였다. 하지만 일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농업 1호 공약이었던 고정직불금 100만원 인상을 철회하고 8년간 동결된 쌀 목표가격을 고작 4천원 인상한다면 농민을 우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던 한중FTA1단계 협상을 종료하고 2단계 협상으로 넘어갔으며 이것도 모자라 한중일FTA 선언에 이어 TPP 참여, 쌀시장 전면 개방까지 일사천리로 우리나라 농업을 송두리째 내다 팔아 먹으려 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300만 농민의 목소리를 모아 박근혜 정권에게 분명히 전한다.


이 땅의 농민들은 TPP를 반대한다. 박근혜 정권은 TPP참여 방침을 철회하고 무차별적인 FTA 추진을 전면 중단하라.


만약 박근혜 정권이 이러한 농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농업포기, 농민말살 정책으로 농민들의 목숨줄을 움켜쥐려한다면 이 땅 300만 농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정권에 맞서 거대한 농민투쟁이 제2의 갑오농민군의 함성으로 되살아 날 것임을 명심하라. 내년이 바로 갑오년이다.



2013
122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 광 석


댓글 '1'

양평촌놈

2013.12.02 12:59:15

가을이지나고 겨울이되었지요. 12월달에 접어들었지요.1년한해 우리농민들과전국농민회분들이 수고하셨지요.올해는 태풍이없서 대풍이 었지요.농산물가격은반토막 났지요. 올해처럼힘든시기도 없서던것 같습니다. 우리농민들을단합된모습이 예전같지않은것 같습니다.농업을지키고자하는 의지도 적은것 같습니다.그리고또한도시서민들과근로자들도 우리농민들을생각하는 모습이 없지요.예전에는 마음을고향이 농촌이라고생각했던 분들이많이있서지요. 그러나 1980년대이후태어난사람들은 거이 도시출신과 수도권출신이 많지요. 그래도 1년동안우리농민들은 열심히 농사농사을을했지요. 전국에있는 농민이 내년에는모두행복했으면합니다.전농에도 좋는일많있기을바랍니다. 우리농민들이 단합된힘이떨어지기시작한해가 2005년11월15일여의도농민사태이후일것 입니다. 우리농민들도그당시부터겁을먹었던것 같습니다. 종북문제와국정원선거개입문제로 다른이슈은 국민들로부터 지지을받지못하는것 같습니다. 천주교정의구현박창신신부님이 왜한필 그런말을했을까. 그분도 그러한말을하면 야당보다는 여당및정부쪽에 국민들을민심이 단결하지요. 대통령께서 힘들거나.정부쪽에서 수세이몰리면 통합진보당과 천주교정의구현은 힘을여당에 몰아주고있지요. 꼭북한도그렇지요.가많이 있다가도 총선.이나대선때더 날리을치지요. 여당에 유리하겠 조성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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