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범죄 이명박·국정농단 김기춘은 사면! 진보운동가는 공안탄압!

윤석열 정권 신년특사는‘국민통합’이 아니라 ‘적폐통합’이다!

윤석열 정권이 첫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횡령과 뇌물 등 비리범죄를 저질러 징역 17년형을 받고 2년째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1373명이 대상이다. 이 중에는 박근혜 정권의 실세였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비롯하여, ‘국정농단’ 사태로 복역 중이던 인물들이 대거 포함되었다. 이들을 사면한 명분은 ‘국민통합’이었다.

전농 고창건 사무총장과 진보당 제주도당 박현우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이 지난주의 일이다. 그리고 하연호 전농 전북도연맹 전 의장을 비롯한 일곱 명의 진보활동가를 향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이 지난달의 일이다. 불과 두 달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전국에서 아홉 명의 진보운동가들을 향해 압수수색이 가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을 통합하겠다며 비리범죄자와 국정농단 세력을 사면한다니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다.

이번 특별사면으로 윤석열 정권이 통합하려는 국민들은 누구인지 명백히 드러났다. 저들이 말하는 국민 중에 노동자는 없다. 농민도 없다. 이 땅의 진보를 말하는 이들, 민중을 말하는 이들, 통일을 말하는 이들도 없다. 그저 친재벌 반민중 수구적폐세력만 있을 뿐이다. 이들을 통합하여 더 강력한 권력을 휘어잡고,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세력을 ‘갈라치기’하여 모조리 때려잡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국민통합’이 아닌 ‘적폐통합’이 이번 신년특사의 민낯이다.

겉으로는 국민통합을 부르짖으며 속으로는 국민분열을 획책하는 정권.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냐’는 민중의 외침에 손배가압류 폭탄과 공안조작사건으로 화답하는 정권. 비리범죄와 국정농단이라는 중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적폐를 통합한 정권. 이제는 도저히 이들과 공존할 수 없다. 적폐가 통합하여 우리의 목을 조여온다면, 우리 역시 농민대중을 비롯한 진보민중진영의 공고한 연대와 단결로 맞서 싸울 것이다. 그리고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는 역사의 진리를 다시 한 번 증명해낼 것이다.

2022년 12월 27일

전국농민회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