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투쟁 정당하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철회하고 모든 요구 즉각 수용하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파업투쟁에 돌입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정부가 안전운임제 지속과 적용품목 확대라는 사회적 합의를 파기했기 때문이다. 화물연대가 다시 파업투쟁에 돌입한 이후, 화물연대와 정부는 지난 일주일간 두 차례의 교섭을 열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그저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을 뿐이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이며 생존권이다. 안전운임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화물노동자들은 이전보다 화물을 과적하지 않을 수 있었고, 이전보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진실을 왜곡하여 안전운임제의 효과를 부정하며 화주 측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 심지어는 헌법에 위배되어 사문화되었던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안전운임제를 당장 폐지하겠다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10.29 이태원 참사의 직접책임자로 진작 파면당했어야 마땅할 행안부 장관이 화물연대의 파업을 두고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라 ‘유체이탈화법’을 구사하는 촌극까지 발생했다.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노동자의 기본권이다.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그 권리를 무시해왔다. 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중요한 사회였기 때문이다. 2인 1조 작업환경이 지켜지지 않아서, 불법파견 노동이 끊이지 않아서, 비정규직이 철폐되지 않아서, 수많은 노동자가 다치고 목숨을 잃어야 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한 사회’를 향한 국민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종교계와 시민사회를 비롯한 수많은 국민들이 화물연대의 파업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이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정부는 위헌행위인 업무개시명령을 지금 당장 철회하고,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모든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전농은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적용품목을 확대할 때까지 농민들의 ‘밥심연대’로 화물연대와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는 그날까지 노동자들의 가장 든든한 벗으로서, 가장 믿음직한 동지로서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22년 12월 1일

전국농민회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