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식

글 수 1,670

트럼프 대통령의 개도국 지위 변경 시도에 대한 전농의 입장

 

문재인 정부는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라

 

1993년 우르과이 라운드(UR) 협상이 타결되었다. 당시 비교역 품목이었던 농산물이 개방 확대 교역품목으로 지정되었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 비교역적 기능은 세계무역 협상에서 무시되었다.

1995년 출범한 WTO는 농산물 시장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각 국의 농산물 생산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농산물 주요 수입국의 입장을 반영해 개도국 지위를 인정했고 관세율 인하 폭과 국내보조금 총액에 차등을 주었다.

 

WTO와 양자간다자간 FTA를 통해 각국 농업이 국제곡물 메이저회사의 먹잇감이 되고, 빈곤 농민이 농촌과 농지에서 쫓겨나며, 공산품 교역을 위해 농산물이 희생하는 국제무역질서가 확립되었다.

 

WTOFTA는 세계농업과 한국농업을 처절하게 파괴했다. 2003년 이경해 열사는 멕시코 칸쿤에서 ‘WTO가 농민을 죽인다를 외치며 저지장벽에 ‘WTO/DDA 농업협상에서 농업부문을 제외시키라는 펼침막을 걸려다 자결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한국 등 WTO협정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는 35개 나라를 언급하며 WTO에 개도국 지위 인정 기준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WTO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독자적으로 개별 나라와의 교역에서 개도국 대우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것은 농산물 수입국에게 그나마 생명을 연장하는 산소 호흡기를 떼라는 강도적 요구다.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고려한 미국의 강경조치를 보이지만 이 문제는 미국 쌀 강제 수입부터 광우병 쇠고기 협상, 굴욕적인 한미FTA까지 알몸으로 미국의 행패를 견디어야 했던 한국농업의 처지에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대한 문제가 되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쌀 관세화 전면 개방도 모자라 WTO가 규정한 공식으로, 쌀 관세율을 확정해 놓고도 의무수입 물량에 대해 각국 쿼터를 인정한 굴욕적인 협상을 벌리고 있다.

전농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이어, 미국의 통상 압력이 이어지면 문재인 정부는 누르면 토해내는 무료 자판기처럼 농산물 시장을 추가 개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쇠고기개방 추가 협상, 쌀 개방 추가 협상을 미국과 추진한다면 이는 농민에겐 선전포고이며 농업에겐 사형선고와 같다.

 

문재인 정부는 단 한 번도 미국에 자주적 입장을 견지해 본적이 없다.

미국은 개도국 지위 불인정, 농산물시장 추가 개방을 지렛대로 한미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 미국산 무기 강매 등을 문재인 정부에 들이밀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문재인 정부를 뒤흔들 카드 하나를 추가하고 제 마음대로 문재인 정부를 주무르려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도 미국의 허락을 구걸하는 처지를 자처했다.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지 않으면 외교관계에서 동네북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농산물 추가 개방, 방위분담금 인상,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미국산 무기 구입 등에서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라이것이 전농의 요구다.

 

20190802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박행덕


image001.jpg


image002.jpg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List of Articles
번호     섬네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650 성명 231107 정권위기에 어김없는 공안탄압, 그러나 퇴진투쟁은 꺾이지 않는다! 1만 농민대회 성사하여 윤석열정권 퇴진시키자! file 2023-11-07 807
1649 성명 231025 잡으라는 물가는 못 잡고 농산물가격만 때려잡는 무의미한 물가정책 중단하라! file 2023-10-25 389
1648 성명 [농민의길] 231019 ‘농업판 블랙리스트’로 농민 갈라치는 홍문표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file 2023-10-19 286
1647 공지 영원한 청년농민 배종열 의장 자주평화통일장 file 2023-10-18 117
1646 성명 230926 국가보안법 합헌 결정으로 정권 하수인 전락한 헌법재판소 규탄한다! file [1] 2023-09-26 237
1645 성명 민영화 저지를 위한 철도파업 농민들도 지지한다! file 2023-09-14 156
1644 공지 전농 19기2차년도 2차 중앙위원회 개최 공고 file 2023-09-13 130
1643 성명 230906 2024 농업예산안 = 노골적 수입개방 선언! 농식품부는 해체하고 예산안은 폐기하라! file 2023-09-06 495
1642 논평 230904 공교육을 지키기 위한 교사들의 행동을 지지한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file 2023-09-04 181
1641 성명 230830 ‘속 빈 강정’ 2024년 농업예산, 농식품부는 자화자찬 말고 사죄하라! file 2023-08-30 28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