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6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1500차를 넘어서 1506차를 맞이했다. 그동안 무엇이 달라졌는가. 3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늘어난 것은 피해자들의 나이뿐이고 줄어든 것은 생존자의 수뿐이다. 전쟁범죄 인정, 진상규명, 공식사죄, 법적배상, 책임자 처벌, 역사교과서 기록,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이라는 일곱 가지 요구 중 해결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이는 ‘촛불정부’를 자임하며 촛불정신을 계승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다를 바 없었다.

올해 1월 있었던 ‘일본정부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곤혹스럽다’고 발언했다. 본인이 취임 이래 꾸준히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2015년 한일합의를 양국정부간 공식합의로 인정하는 발언 또한 같은 자리에서 있었다. 6월에는 서울지법이 일본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는 원칙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걸고 대통령에 당선된 지 4년 만의 일이다.

최근에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독도영유권 주장, 대통령 비하 성적 발언 등 연일 이어지는 일본의 안하무인·적반하장 태도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분노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무리하게 방일과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하고, 목을 빳빳하게 들고 있는 일본을 향해 계속해서 먼저 손을 내밀고 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한일관계에 목을 매는 것은 한미일 삼각동맹이라는 미국이 짜놓은 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를 이어나간다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 역시 요원할 수밖에 없다.

2년 전 강제징용 판결 이후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해 국민들은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맞서며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 매주 수많은 국민들이 다시 광장으로 나와 ‘아베 반대’와 ‘지소미아 반대’를 외치며 촛불을 들었다. 더 이상 실리를 운운하며 굴욕적인 외교를 이어가는 것을 가만히 앉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국민들은 준비가 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며 일본의 비위를 맞추는 굴욕외교를 멈춘다면 국민들은 당장이라도 다시금 정부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올해에만 두 분의 피해자 할머니가 별세하면서 생존자는 14명으로 줄어들었다. 생존자도 대부분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도 많다. 그 시간이 다하기 전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정부는 친미·친일·굴종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자주·평화·인권의 길로 나서야 한다. 군국주의하에 세계 곳곳에서 전쟁범죄를 저지르던 시절을 전성기처럼 추억하며 호시탐탐 재무장을 노리는 일본정부 역시 본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과거에 대한 반성과 책임 없이는 결코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전쟁범죄 인정하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역사왜곡 중단하고 올바른 역사를 교육하라!

하나, 한국정부는 굴욕외교 중단하고 자주적인 입장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2021년 8월 25일

1506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 및 전국농민회총연맹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