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식

글 수 1,130

민주당은 쌀 목표 가격 밀실야합용 꼼수 법안 폐기하라

 

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118, 쌀 목표가격 당정 결정안 196,000원을 법률로 대표 발의했다.

그리고 민주당 박완주 의원(농해수위 법안소위위원장, 민주당 간사)1115, 난데없이 직불제 개편안을 주 내용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쌀 변동직불제 폐기와 2020년 직불제 개편안 시행이다. 박완주 의원은 농해수위 법안소위위원장으로서 이미 발의된 쌀 목표가격 법안과 정부 직불제 개편안을 병합 심의 하면서 쌀 목표가격을 직불제 개편안 확정의 지렛대로 이용하려는 것이다. 이는 쌀 목표가격 결정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며 야당에게 공개적으로 밀실야합하자고 제안한 것과 같다.

 

농민들은 농산물 가격정책의 근본적 대안 없는 직불제 개편은 오히려 농정의 후퇴라는 것을 여러 차례 분명히 밝혔다. 농업문제의 핵심은 농가소득 문제이며 농가소득은 농산물 값 보장과 직불제 등 소득 보전 정책 강화에 있다. ‘농산물 값 안정 대책 없는 직불제 개편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는 사실은 지난 10년간 농업소득 변화추이만 봐도 알 수 있다


 변동직불제 폐지를 결정하는 것보다 쌀 값 안정대책을 먼저 세우는 것이 순서다. 쌀값이 폭락해 변동직불금이 지급된 이유는 명백히 정부의 양곡정책 실패에 있다. 이것에 대한 처절한 평가와 반성 없이 마치 농민들이 국가예산으로 과잉보호 받은 것처럼 여론을 호도해선 안 된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쌀 목표가격 192원 인상안을 발표했다가 여론의 호된 비판에 직면한 나머지 물가인상률 반영이라는 고무줄 잣대로 8,000원 인상안을 뒤늦게 발표했다. 이에 분노한 농민들은 농민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1122일 또 다시 아스팔트 위에 선다. 121일 농민대회와 민중대회도 예정되어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쌀 목표가격 조금 올려주고 눈엣가시 같은 변동직불제 없애겠다고 생각했다면 당장 그 마음 고처 먹는 것이 좋다. 평생 밥 한 공기 200원도 안 되는 농사를 지으며 당한 농민들의 설움이 그렇게 삭혀질리 없다.


20181119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박행덕


image001.jpg

1119성명-민주당은 밀실야합용 법안 폐기하라.hwp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List of Articles
번호     섬네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10 성명 무책임한 IAEA 보고서는 존중, 반대하는 국민의견은 괴담 취급!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범죄 동조하는 윤석열정권 퇴진하라! file 2023-07-05 216
1109 성명 230620 냉해에 우박피해까지 끊이지 않는 농업재해, 농업재해보상법 제정하여 국가가 책임져라! file 2023-06-20 219
1108 성명 230523 진짜 간첩은 감싸주고 가짜 간첩 찾아 헛물켜는 윤석열정권 민중의 힘으로 끌어내릴 것이다! file 2023-05-23 484
1107 성명 230512 농협중앙회장 이성희의 부하로 전락한 말만 할 줄 아는 농해수위 국회의원들의 만행으로 통과된 연임제 반대한다. file 2023-05-12 807
1106 성명 230511 ‘이상’기후가 ‘일상’이 된 기후위기 시대, 국가가 책임지고 농업재해 근본대책 마련하라! file 2023-05-11 209
1105 성명 1년 내내 총체적 난국 그 자체인 윤석열정권 농민들의 전면적 투쟁으로 끌어내릴 것이다! file 2023-05-10 165
1104 성명 도를 넘은 탄압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윤석열은 운명을 달리한 건설 노동자의 영정앞에 무릎꿇어 백배사죄하고 노동자 농민 민중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file 2023-05-03 186
1103 성명 230410 미국 CIA의 국가안보실 도청은 명백한 주권침해! 윤석열정권은 굴욕외교 중단하고 엄정대응하라! file 2023-04-10 259
1102 성명 230406 전주시을 재선거 진보당 강성희 후보 당선! 봄 가뭄 속 단비와 같은 진보국회의원 탄생 환영한다! file 2023-04-06 393
1101 성명 230330 쌀 가치 무시하는 국무총리가 먹는 쌀이 아깝다! 생산비가 보장되도록 양곡관리법 전면개정하라! file [1] 2023-03-30 778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