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죽기를 각오하고 투쟁을 하고 있다. 요구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다. 조합원 2,000여명이 참여한 연가투쟁, 삼복더위 속에서 진행한 청와대 농성투쟁에도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전교조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이에 조창익 위원장은 무기한 단식투쟁으로 맞서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쌓은 반 민주 적폐를 청산하는데 주저할 게 무언지 문재인 정부는 설명이 없다. 그러니 현 정부의 태도를 이해 할 수도 없다. 전교조 탄압을 민주세력 말살의 제 1과제로 설정하고 전교조를 종북 단체로 매도한 박근혜 정권의 의도가 김영환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에 적시 되어 있다. 박근혜 정권을 극복하라고 만든 정권이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계승하고 있으니 참담하다.

지금도 자한당류 보수세력의 눈치를 보는가, 아니면 지지율 70%를 유지하기 위해 전교조를 희생양으로 삼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남북관계 발전, 북미관계 개선의 기대와 환호가 문재인 정부의 반 노동, 반 농민, 반 빈민 정책으로 실망과 비판으로 바뀌는가. 오직 문재인 정부의 선택에 달렸다.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를 탄압하고 결국 진보세력의 지지마져 잃은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곱씹기 바란다.

지금이 타이밍이다. 조창익위원장과 전교조의 목숨을 건 투쟁에 손을 내밀어 교육개혁의 대로를 개척하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하라.

무엇보다 사람이, 민주주의가 우선이다.

2018년 7월 19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박행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