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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협상 타결에 대한 전농 입장


10월 5일(한국시각) 미국에서 TPP협상이 타결되었다.
TPP는 이미 실패한 미국식 착취자본주의를 전파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미국의 노동자를 비롯해 각국의 노동자, 농민, 민중의 반대가 강력히 존재하였다.

TPP는 미국과 일본이 주축이 되어 중국을 견제하는 정치경제적 블록으로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의 일환이다.
또한 이번 TPP협상 과정에는 미국이 일본의 안보법(전쟁법)을 지지하면서 이끌어 낸 것으로 어느 협정보다 사악한 협정이다.

한국은 TPP참여국이 아니지만 박근혜정부는 TPP가입을 막무가내로 서두르고 있다.
보수언론도 TPP에 가입하지 않으면 세계적 ‘왕따’가 된다는 근거 없는 두려움을 일으키며 TPP가입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줄 세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명이 꺼질 것 같은 불안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친미사대주의자들의 안타까운 절규이다.

TPP가입은 혹독한 입장료가 불가피하다.
일본 언론 내용을 분석해보면 한국이 TPP에 가입하려면 일본처럼 추가적 쌀개방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쌀협상에 악영향을 끼쳐 우리나라는 막다른 골목에 갇힌 꼴이 될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정부가 일본의 쌀 추가개방 사실을 알면서도 TPP 가입을 추진한다면 작년, 농민과 한 약속을 파기하겠다는 선언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리고 11월 14일 전국농민대회를 기점으로 농민에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정치권을 심판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대통령은 TPP가입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2015년 10월 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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