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의 끊임없는 말 바꾸기

밥쌀용 쌀 수입 해명도 거짓말로 드러났다.

농식품부는 513% 관세율을 관철하기 위해 밥쌀용 쌀을 수입한다고 한다.

이 같은 농식품부 주장은 그간 자신의 입장을 뒤집는 것으로 거짓말만 하나 더 늘린 것에 불과하다.

또한 관세율을 지키기 위해 밥쌀을 수입한다는 협상 전술은 WTO 쌀 협상을 포기한 패착 전술이다.

지난해 이동필 장관은 제327회 국회 농해수위 제1차 회의에서 “관세율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라는 새정치민주연합 최규성 의원의 발언에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했으며, 이어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 윤명희 의원의 추가 질의에 “관세율은 협상이 아니라 검증의 과정”이라는 답변을 수차례 했었다.

그리고 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김승남 의원 주최로 열린 [쌀 관세화 문제 해법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제출한 농식품부 자료에서도 “관세상당치를 WTO에 통보하면 동 계산 근거가 협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회원국들이 검증하는 절차가 진행된다”고 했다.

농식품부의 주장대로 관세율 513%는 협상의 대상이 아닌 검증의 대상이며, 밥쌀 수입과 거래할 성질은 더 더욱 아니다.

그런데 1년 전 이런 내용을 주장한 농식품부가 이제 와서는 WTO 원칙마저 저버리고 부정한 거래에 나선 것이다.

백번양보해서 관세율 협상에서 밥쌀카드를 활용하려면 지금이 아니라 상대국의 요구를 충분히 간파한 다음 판단할 문제이지, 협상도 들어가기 전에 상대국의 주요 관심사항인 밥쌀용 쌀을 미리부터 사들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어리석은 판단에 빠져 좋은 패마저 던져 버리고 있는 꼴이다.

이번 밥쌀용 쌀을 수입하면서 농식품부의 거짓과 변명이 도를 넘고 있다.

밥쌀 의무를 삭제해 놓고도 밥쌀 수입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고, 자신들이 제안한 대화기구마저 무시하면서 기습추진하고, 이제 와서는 밥쌀용 쌀 수입문제를 관세율 협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런 자세와 내용을 갖고 있는 이동필 장관에게 식량주권과 쌀 협상을 더 이상 맡겨서는 안 된다.

박근혜정부는 그간 거짓말 행위를 농민들 앞에 사죄하고, 이동필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할 것이다.

2015년 7월 2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