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식

글 수 158

농식품부의 끊임없는 말 바꾸기

밥쌀용 쌀 수입 해명도 거짓말로 드러났다.

 

 

농식품부는 513% 관세율을 관철하기 위해 밥쌀용 쌀을 수입한다고 한다.

 

이 같은 농식품부 주장은 그간 자신의 입장을 뒤집는 것으로 거짓말만 하나 더 늘린 것에 불과하다.

또한 관세율을 지키기 위해 밥쌀을 수입한다는 협상 전술은 WTO 쌀 협상을 포기한 패착 전술이다.

 

지난해 이동필 장관은 제327회 국회 농해수위 제1차 회의에서 관세율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새정치민주연합 최규성 의원의 발언에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했으며, 이어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 윤명희 의원의 추가 질의에 관세율은 협상이 아니라 검증의 과정이라는 답변을 수차례 했었다.

그리고 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김승남 의원 주최로 열린 [쌀 관세화 문제 해법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제출한 농식품부 자료에서도 관세상당치를 WTO에 통보하면 동 계산 근거가 협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회원국들이 검증하는 절차가 진행된다고 했다.

 

농식품부의 주장대로 관세율 513%는 협상의 대상이 아닌 검증의 대상이며, 밥쌀 수입과 거래할 성질은 더 더욱 아니다.

그런데 1년 전 이런 내용을 주장한 농식품부가 이제 와서는 WTO 원칙마저 저버리고 부정한 거래에 나선 것이다.

 

백번양보해서 관세율 협상에서 밥쌀카드를 활용하려면 지금이 아니라 상대국의 요구를 충분히 간파한 다음 판단할 문제이지, 협상도 들어가기 전에 상대국의 주요 관심사항인 밥쌀용 쌀을 미리부터 사들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어리석은 판단에 빠져 좋은 패마저 던져 버리고 있는 꼴이다.

 

이번 밥쌀용 쌀을 수입하면서 농식품부의 거짓과 변명이 도를 넘고 있다.

밥쌀 의무를 삭제해 놓고도 밥쌀 수입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고, 자신들이 제안한 대화기구마저 무시하면서 기습추진하고, 이제 와서는 밥쌀용 쌀 수입문제를 관세율 협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런 자세와 내용을 갖고 있는 이동필 장관에게 식량주권과 쌀 협상을 더 이상 맡겨서는 안 된다.

박근혜정부는 그간 거짓말 행위를 농민들 앞에 사죄하고, 이동필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할 것이다.

 

 

2015728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


양평촌놈

2015.08.06 16:09:52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선진국들은 대부분 공산품및대규모 중화학제품을 수출해서 먹고살고 있다고 생각 할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지요. 미국.중국.호주.덴마크.프랑스등등 이들국가은 주수출이 농축산품입니다. 일년에 미국이 전세계에 농축산물을 어느정도 수출할까요. 상상도 못하는금액입니다. 우리나라 같은곳에서나 농민이나 농업을 무시하지요. 그러나 이들국가 농민들은 부자들입니다. 그리고 대단한 파워을 가지고 있지요. 러시아또한 농축산강국 입니다. 밀생산양이 대단하지요. 지금우리나라가 그래도 자급율이 높은것이 쌀입니다. 쌀마저 무너진다면 정말 우리나라 농업은 힘들지요. 올해 대가뭄으로 도시서민들은 아우성을 칠정도였지요. 감자값폭동.배추및무값폭등.마늘.양파값폭등 그러나 이것은 큰기상재해는 아닌것 입니다.정말대가뭄이나 큰홍수가 발생하면 대책이 없지요. 지금 미국을 칼로스쌀이 대단한 맹위을 떨치고 있지요.경기도여주마트및 농촌지역마트까지 들어오는것 같습니다. 대형식당이나 관광지식당에서는 단가 때문에 칼로스쌀을 많이쓸것 입니다.밥맛도 좋은 평가을 하고있지요. 미국은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쌀을 가져가서 실험을 해서 연구 하고있지요. 캘리포니아산쌀은 우리나라쌀품질과 똑같은 수준 입니다. 도시서민이나 노동자들도 많이 찾을것 입니다. 소비자들이 소비을한다는데 정부에서 어떻겠 막을수 있을까요. 우리양평읍논에서도 벼들이 무러무럭 자라고 있지요. 작황도 좋은것 같습니다. 우리농민들 부터 우리나라 쌀에대해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섬네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 논평 [전농]농업을 파괴하고, 부자에게는 탐욕을 민중에게는 빈곤을 심화하는 WTO는 사라져야 한다. file 2015-12-21 5168
137 논평 [전농] 한중FTA 농업피해 대책 여야 합의 사항에 대한 전농 입장 file [1] 2015-12-01 5181
136 논평 [전농] 박근혜 대통령은 최소한의 인륜을 저버린 채 끔찍한 독재자가 되고 있다 [2] 2015-11-25 5121
135 논평 [전농]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의 저속한 막말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1] 2015-11-04 5167
134 논평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협상 타결에 대한 전농 입장 file 2015-10-06 1662
» 논평 농식품부의 끊임없는 말 바꾸기 - 밥쌀용 쌀 수입 해명도 거짓말로 드러났다. file [1] 2015-07-28 1560
132 논평 농식품부는 ‘자료 조작’으로 식량자급률 정책 실패를 호도하지 말라! file 2015-07-06 1156
131 논평 [전농] 무지와 억지의 안효대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file [1] 2015-06-17 1515
130 논평 [전농]밥쌀용쌀 수입에 관련한 정부의 궁색한 해명을 반박한다. file [1] 2015-05-26 1239
129 논평 밥쌀용 쌀 수입에 이어 이제는 가공용 쌀마저 저가 공급!농식품부는 농민들에게 모내기를 하지 말란 말인가! file 2015-05-18 1168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