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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50968

밥쌀용 쌀 수입에 이어 이제는 가공용 쌀마저 저가 공급!농식품부는 농민들에게 모내기를 하지 말란 말인가!

 

 

부지깽이도 한몫 한다는 모내기철에 전남 나주혁신도시에 위치한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앞에는 농민들의 농성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다.

의무사항도 아닌 밥쌀용 쌀을 수입하려는 정부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농민들이 농사일을 제쳐두고 거리로 나선 것이다.

우리쌀도 넘쳐나는데 밥쌀용 쌀 수입은 누가 봐도 기가 찰 노릇이다.

 

그런데도 농식품부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한술 더 떠 가공용 수입쌀마저 저가 공급하기로 했다.

오늘부터 3년간 정부 특별공급 가격으로 현재 공급가격보다 쌀가공식품용은 20%, 쌀가루용은 10%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것이다.

 

가공용 쌀은 현미 상태로 들어와 밥이 아닌 과자나 막걸리 등 가공식품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 밥쌀용 쌀에 비해 국내 쌀값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만, 그래도 국내쌀과 경쟁관계에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본은 가공용 쌀에 대해 해외원조와 사료용으로 50% 이상(2014년에는 62.3%)을 사용하면서 자국의 쌀과 완전 격리조치를 취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가공용 쌀 100%를 국내시장에 방출하고 있어 국내 쌀시장이 잠식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3년간 저가공급이 이어진다면 가공용 쌀 시장은 수입산으로 완전 대체될 것이 뻔하다.

 

쌀값 폭락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가공용 쌀 저가공급은 우리쌀을 포기하는 행위이다.

또한 20년간 MMA 수입쌀에 대한 활용방안을 전혀 세우지 못한 농식품부의 무능력을 그대로 반증하고 있다.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수입쌀 문제로 이미 장관의 능력이 드러났다.

농민과 식량주권을 지킬 의지와 능력이 전혀 없음이 밝혀진 것이다.

 

정부는 밥쌀용 쌀 수입중단과 수입쌀 운영협의회 구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농민들은 521일 이앙기를 세우고 청와대로 달려 갈 것이다.

 

 

2015518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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