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우리농업 다 죽이는 부산 아펙 DDA 특별성명 즉각 철회하라! ■


부산 아펙 정상회담이 종료되던 11월 19일, 350만 농민들과 제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농업․농촌을 송두리째 팔아먹을 DDA 특별성명이 기어코 채택되었다.

우리는 이미 11월 18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에서 “350만 농민이 이렇게 두 눈 부릅뜨고 살아 있건만, 전 세계 농민들과 민중들의 강력한 투쟁으로 좌초위기에 빠진, 한국 농업의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DDA회담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는 특별성명을 추진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이번에 부산 아펙에서 채택된 DDA특별성명은 농업분야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수출국과 EU, 인도, 브라질 등의 입장차이로 인해 좌초위기에 빠진 DDA회담을 우리나라 농업의 현실은 전혀 아랑곳없이 일방적으로 미국의 입장에서 손을 들어준 노무현 정부 사대매국 행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가뜩이나 미국이 불러준 대로 받아 쓴 쌀협상안으로 350만 농민들의 극심한 저항에 부딪혔던 노무현 정부가 DDA회담마저 미국이 시키는 대로 아펙 특별성명까지 주도적으로 채택하다니, 어떠한 변명으로도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사대매국 만행을 저지르고야 만 것이다.

특히, 성명에서 ‘농업 분야의 진전이 없으면 전체 라운드의 진전은 없다’며 ‘농업의 시장접근 분야에서 개방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문한 부분에 이르러서는 아펙회담 내내 세계화의 공과를 두루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 새빨간 거짓이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야 말았다.

우리는 이미 수차례 밝혔듯이 자기 나라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주권 수호 및 농업문제에는 전혀 아랑곳없이 오로지 미국의 꼭두각시 노릇만을 자임하는 사대매국 노무현 살인정권을 도저히 우리의 정부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농업을 팔아먹는 DDA특별성명을 즉각 철회하고 농민들과의 대화에 나서지 않는 이상, 노무현 정권이 퇴진하는 그 날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둔다.


2005년 11월 2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