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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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 사회, 농어업 담당기자

□ 발 신 : 전국농민회총연맹

□ 배포일 : 2013년 8월 20일(화)

□ 담당자 :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국장 신 수 미 (010-2289-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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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진심어린 인사를 드립니다.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이 지난 13일 ‘쌀농가의 77.7%가 쌀관세화에 찬성했다“는 설문조사를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관세화 개방를 유보하고 의무물량을 동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또한 ‘관세화’에 대해 ‘모르겠다’고 답한 35%의 농민에게 ‘현재 의무적으로 들어오게 될 수입쌀을 줄일 수 있다’며 관세화의 장점을 설명한 뒤, 찬성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관세화의 단점에 대한 설명도 있었으나 장점에 비해 턱없이 짧고 지엽적인 내용이었습니다.

3. 쌀관세화는 쌀 시장 전면개방을 의미하는 것임에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제거한 후 농민들로부터 의도된 답을 얻기 위해 설문조사를 왜곡한 것입니다.

이는 농민들에 대한 기만이자 사기극에 가깝습니다.

4. 이를 반증하는 것이 아래에 첨부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이하 녀름)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전국의 농민 1000명으로부터 답을 구한 이 설문조사에서 쌀관세화를 통해 쌀시장을 전면개방 할 경우 쌀 수입량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대답이 68.1%로 나타났습니다.

쌀관세화 전면개방에 대해 우리 정부가 취해야할 입장을 묻는 질문에 ‘관세화유보, 의무수입동결’이 36.6%가 응답하였으며, ‘관세화 유보, 의무수입 확대’가 10.6%로 응답했습니다.

47% 넘는 농민들이 관세화를 유보해야 한다고 답하여 ‘관세화 개방’ 19.1%를 압도하였습니다.

5. 더불어 이 설문조사를 통해 정부가 똑바로 봐야 할 것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6.1%가 나온 점입니다.

농민들이 무엇이 우리 농업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동안 정부가 쌀협상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도, 관련된 정보를 농민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관세화 개방’이라는 내부 입장을 미리 정하고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경연의 왜곡된 설문조사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현 농식품부 이동필 장관이 직전 농경연 원장이었다는 경력은 이 설문조사의 의도를 충분히 짐작케 합니다.

정부가 국책연구기관을 앞세워 관세화를 통한 쌀 시장 전면개방에 대한 여론몰이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6. 쌀은 단순한 시장경제 논리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농민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식량주권 문제와 연계된 매우 예민한 사안입니다.

쌀 자급률은 2010년 104%에서 1년 만에 83%로 떨어졌습니다. 농촌 현실은 날로 어려워져 가구당 부채는 3000만원에 육박합니다.

정부는 우리 농업과 농촌, 농민에 대한 종합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하며, 국내 쌀산업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통상전략을 마련하여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7.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왜곡, 날조된 설문조사로 정부의 일방적인 관세화 개방 밀어붙이기에 나선 국책 연구기관 농경연과 쌀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우리 정부에 크나큰 분노를 느낍니다.

우리 정부가 쌀을 지키고자 하는 일말의 의지라도 있다면 굴욕적이며 투항적인 자세로 협상을 대할 것이 아니라 관세화 개방을 유보하고 의무수입량 또한 현행대로 동결하는 전략을 구사하자는 농민들과 양심적 학자, 통상 전문가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8. 오늘 오후 2시 국회에서 ‘2015년 쌀 전면개방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립니다.

쌀 산업 보호를 위한 정부의 협상전략은 어떠해야 하는지, 쌀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의지는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첨부]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주관 <쌀 관세화 ‧ 전면 개방>에 대한농민 인식조사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