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23만원 보장하라! 이것이 농민들의 요구이다.

- 쌀값은 농민값, 박근혜 정권은 농민의 목숨줄을 함부로 흥정하려 하지 마라 -

오늘(5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회 예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쌀 목표가격 인상 문제에 대해 “정부 내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179,600원 선으로 1만원 정도 올리는 것으로 정했다”라고 정부 입장을 밝혔다.

그 동안 우리 농민들은 생산비가 보장되는 쌀 목표가격 23만원 인상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지금도 전국 도청, 시군청에 나락을 적재하고, 매일같이 상경하여 여의도 국회 앞 아스팔트 바닥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농민들의 외침을 끝끝내 외면하고 말았다.

쌀 목표가격은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지난 5년(2008년~2012년)동안 쌀 농가의 명목소득은 13.8% 하락하였다. 여기에 물가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쌀 농가의 소득손실은 더욱 커진다. 지난 5년간 소비자 물가 인상률 16.58%를 감안하면 쌀 농가들은 실질적으로 약 30.38% 손실을 본 것이다.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0조 9천억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손실이다.

그런데 이렇게 8년간 쌀값이 묶여 있는 와중에도 국회의원 세비와 공무원들의 임금은 꼬박꼬박 올랐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 5인 이상 사업장의 전체 임금 인상률은 약 16.7%로 보고되었다.

결국 국민 전체의 임금과 소득은 오르는데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만 소득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은 채 고통을 전담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러한 농민의 고통을 무시한 채 1만원 인상 운운하며 또 다시 우롱하고 있다.

지금 정부가 밝힌 쌀 목표가격 179,600원 인상안은 쌀 농가 소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의 쌀값이면 쌀 목표가격이 19만원이 되어도 변동형 쌀 직불금은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다시 한 번 박근혜 정권에게 분명히 전한다.

“쌀값은 농민값”이다. 쌀값이 보장되어야 농민이 살고 농민이 살아야 나라의 식량을 지킬 수 있다.

더 이상 농민의 목숨줄을 함부로 흥정하며 쌀 목표가격을 후려치려 하지 마라.

쌀 목표가격 23만원 보장! 이것은 바로 생산비 보장에 대한 농민생존의 요구이자 지난 8년간 피눈물을 감내해온 농민자존의 목소리다.

진정 후보시절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을 지킬 마음이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쌀 목표가격 23만원 보장에 직접 나서라!

2013년 12월 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 광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