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보험, 민간보험이 왠말이냐?

농어업인 안전재해 보장법

산재보험 수준의 보장체계 보장하라!

지난 9월 12일 농식품부가 입법예고한 ‘농어입인 안전재해 보장법’이 법제처에 심의중이다. 농민들은 지난 2005년부터 농업노동재해에 대해 산재 수준의 보상보험법(이하 농재법)이 필요함을 여러 차례 제기해왔다. 하여 농재법이 입법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정부안의 핵심 내용이 오히려 농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농민들이 요구하는 농재법은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새롭게 농업에 진출하는 사람에게는 재해로 인한 사고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어야 하고, 평생을 농업에 종사해온 고령자에게는 그로 인해 얻은 질병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체계가 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수준의 보장체계를 갖추어한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입법 예고된 정부안은 가입 희망자에 한하는 임의 가입과 민간보험사위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농재법은 사회보장제도로써 사회보험으로 출발해야 하고 일원화된 전담기관이 운영해야 한다.

농업의 중요성과 사회적 역할을 고려할 때 농업인이라고 한다면 그 혜택으로부터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당연가입을 원칙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의료보험이 임의보험으로 출발했다가 결국 사회보험으로 다시 출발하고 지금의 건강보험으로 안착한 것을 잘 기억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만약 민간보험사가 운영을 하게 된다면 재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정책 시행과 징벌 등이 법적 강제력을 갖기 어렵고, 무과실 책임주의와 원인주의가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계속 증가할 막대한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험판매, 보험료 징수, 급여 심사 및 지급 등에서 결코 농민의 입장이 우선시 될 수 없음이 자명하다.

이 외에도 정부지원 50%이상을 법에 명시하고 근골격계 질환을 포함한 농업관련 질환을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

농재법을 입법화하기 위해 전농과 농민약국을 비롯한 농업계는 농식품부와 함께 토론회 워크샵을 비롯하여 선행과제 조사도 정부 용역으로 수행하였다. 그리고 18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농식품부가 예산문제로 발목을 잡으면서 결국 폐기된 바 있다.

농촌 어르신들의 굽은 등을 본 적이 있는가? 장날이면 농촌지역의 병원 앞은 온갖 근골격계 환자들로 새벽부터 긴 줄이 늘어선다. 평생 먹거리를 위해 제 한몸 아끼지 않고 일해 온 농민들에게 농재법은 꼭 필요한 법이다. 농민들의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보장체계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위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진정 농민을 위한 온전한 농재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다. 농재법이 19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우리 농민들, 여름내 고된 농사일로 온몸이 쑤시는 고통을 참으며 지켜볼 것이다.

2013년 11월 2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