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맹이 없는 대국민담화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대국민사과와 재협상을 실시하라! ■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접하며-
오늘(22일) 오전 10시 30분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 담화문에는 정부의 주장을 밀고 가겠다는 의지와 한미FTA국회비준에 대한 촉구만 있을 뿐 그동안 국민들이 요구하던 한미쇠고기협상과 관련한 대국민사과도 재협상실시의 내용도 없었다.
대국민사과와 재협상실시의 내용이 없는 담화는 아무 의미가 없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대부분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및 조속한 국회비준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특히나 성난 민심을 아직도 ‘광우병괴담’운운하며 폄하하며 촛불집회와 관련해서도 어린 학생들의 참가에 대해 부모님들의 걱정이 많을것이라는 말만 하고 있다.
미국산쇠고기와 관련해서 국제기준과 부합하고 미국인 식탁에 오른 쇠고기와 똑같다는 점을 문서로 보장받았다‘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수입을 중단하는 주권적 조치도 명문화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알맹이 없는 검역주권을 두고 검역주권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미국과 진행한 추가협의내용을 보면 수입을 중단할 상황과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내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수입중단을 포함하는 어떠한 검역조치도 할 수 없게 되어있다.
또한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에 대한 광우병지위를 낮추지 않는 한 쇠고기수입을 중단할 수 없도록 한 수입위생조건 5조는 손도 대지 못했다.
더군다나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30개월이상 쇠고기수입,월령표시,동물성 사료,수출작업장 승인 문제등에 대해서는 협의조차 없었다.
진정 검역주권과 국민건강을 지키려는 정부인지 의문스럽다.
주한미국대사인 버시바우대사는 일국의 야당대표에게 ‘미국산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고 말한데 대해 실망했다’는 항의전화를 하고 미국정부는 미국산쇠고기문제와 관련해 30개월미만의 쇠고기만 수입될 것이라고 밝힌 정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등 미국이 우리나라를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의 요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하듯이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신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한미쇠고기협상으로 인해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산산히 깨어졌다.
깨어진 신뢰의 회복은 국민의 요구인 검역주권과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재협상이 유일한 길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또다시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채 장관고시를 강행하고 미국산쇠고기의 수입을 강행한다면 촛불의 물결은 더욱더 거대해질 것이며 전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밝힌다.
말로만 더 낮은 자세로 국민께 다가가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알고 실천하는 모습이 더 필요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8년 5월 2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도숙(韓道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