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은 무죄다!
내란음모 조작사건 중형구형 검찰을 규탄한다!
2014년 2월 3일 오늘 검찰은 스스로 독재정권의 시녀로 전락했음을 만천하에 시인했다.
검찰은 이른바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하고,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5년 자격정지 10년을, 한동근 피고인에 대해선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하였다.
애초부터 오로지 녹취록 하나로 시작된 이 무시무시한 조작사건은 재판과정에서 지하조직의 전모와 북과의 연계 여부가 밝혀진 바 없고, 그나마 유일한 증거였던 녹취록은 국정원의 작문 수준이며 수 백 여 개의 의도적 오타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검찰이 결정타가 될거라 들이밀었던 프락치의 증언 역시 스스로 언급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아무 내용이 없었다.
제대로 된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사건과 재판이 왜 시작되었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불법 선거로 당선된 정권과 그 전말이 밝혀져 명줄을 다한 국정원이 가장 앞장서서 싸우는 진보당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재판이라는 것. 그래서 종북으로도 모자라 내란음모라는 무시무시한 조작사건을 만들어 언론재판부터 받게 했던 마녀사냥이라는 것.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모든 증거가 미달이라 유죄가 성립될 수 없는 부실재판이라는 것을 말이다.
검찰은 기억하는가? 대한민국 역사상 모든 내란음모 사건은 결국 모두 무죄였다는 것을 말이다.
지금은 그 알량한 권력에 기대어 정치재판에 앞장서고 있지만 그 권력은 유한하다는 것 또한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밑바닥부터 끓고 있는 민심, 민중의 힘은 무한하다는 사실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재판부에게 당부한다. 역사의 죄인이 되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 지극히 상식적인 법을 집행하는 심판관이 될 것인지 양심의 선택을 해주길 민중의 이름으로 당부한다.
통합진보당은 저항의 봄을 만들어 갈 것을 선포했다.
봄은 들녘에 가장 먼저 온다. 독재권력과 그 시녀들인 국정원과 정치검찰을 무너뜨릴 봄은 우리 농민이 가장 앞서서 열어제낄 것이다.
2014년 2월 3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