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당장 아무 조건 없이
당국간 대화를 재개하라!

-신뢰회복과 긴장완화를 위한 북측 제의를 거부한
박근혜 정권을 규탄한다.-

1월 16일 북한 국방위원회는 설날을 계기로 ‘서로를 자극하고 비방 중상하는 모든 행위부터 전면 중지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자’며 박근혜 정부에 정식으로 제안하였다. 북한은 특히 ‘잦은 충돌이 있었던 서해 5개 섬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모든 행위를 전면중지’하자고 제안하며 이를 위해 실천적인 행동을 ‘먼저 보여주겠다’는 입장을 함께 밝혀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북측의 제의를 일언지하에 걷어차 버렸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와 민족 화해를 실현할 수 있는 호기를 외면하고 만 것이다.

국방부는 군사연습을 중단할 수 없다며 북한의 제안은 ‘명분축적용’ 이라고 일축했고, 통일부 역시 상호비방중상을 중단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과거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와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행동이 필요하다면서 사실상 북측의 제안을 거부하였다.

불과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금방이라도 통일을 위해 두발 벗고 나설 것처럼 호들갑을 떨더니 정작 북한이 적극적으로 개선의지를 보이자 속마음을 드러내며 안면몰수 한 것이다. 결국 말로는 통일은 대박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쪽박을 깨뜨리고 만 셈이다.

지난 해 한반도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을 겪었다. 그러한 가운데 남과 북, 해외 7천만 겨레는 어느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 않으며,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끝장내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북대화 재개, 전쟁연습 중단, 평화협정 체결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근혜 정부가 진정 통일을 원하고 평화를 바란다면 ‘한반도 1~3월 위기설’, ‘북한급변사태 대비’, ‘한미합동군사훈련’ 등을 준비하며 북한을 자극할 것이 아니라 신뢰회복과 긴장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상대방에게만 ‘전정성’을 요구하며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조건없이 당국간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 그것만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출구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은 말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한 때임을 명심하라.

2014 년 1 월 17 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 광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