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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의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고 전진한다.


- 쌀 목표가격 188,000원 인상법안 본 회의 가결을 규탄한다 -


 


올 한해 농업계를 뜨겁게 달군 쌀 목표가격 23만원 쟁취 투쟁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농민들의 요구는 생산비가 보장되는 목표가격 23만원이었다.


정부는 철저히 외면하였고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명령에 충실히 복종하였다.


민주당은 일면 농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정부에 맞서 싸웠으나 끝내 자신의 당론조차 관철하지 못하고 정부여당에 굴복하고 말았다.


통합진보당만이 마지막까지 농민들과 함께 하였으나 거악을 제압하기에는 힘이 부족하였다.


그 결과는 목표가격 188,000원 인상으로 귀결되었다. 이는 생산비 보장이라는 농민 요구의 근본 취지와는 동떨어진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야합의 산물이다.


쌀 목표가격 제도를 생산비 보장이라는 농민의 요구에 부합하게 보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은 완전한 승리를 거머쥐지 못했다. 쌀 목표가격은 쌀값보장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무의미한 제도가 되었다.


한편 목표가격 23만원을 걸고 투쟁의 포문을 열었던 쌀 전업농과, 사태를 관망하던 한농연이 투쟁의 결정적 국면에서 박근혜 정부와 한통속이 되어 투쟁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들이 끼친 해악은 중대하고 엄중하였다. 권력의 하수인이 된 언론들이 즉각 반응하여 농민들의 열망을 왜곡해 나서고 새누리당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들을 들먹이며 야당을 압박하였다.


정권의 치마폭으로 기어들어 관제화된 농민단체의 농민배신행위는 역사에 길이 기록될 것이다.


반면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쌀 목표가격 23만원 쟁취를 위한 투쟁의 길에서 한치의 물러섬 없이 투쟁하였다. 시군청 벼 야적투쟁과 전국농민대회, 한달이 넘는 국회 앞 노숙농성과 청와대 진격투쟁, 전국농민 대표자대회와 의원회관 점거농성 등을 이어오는 가운데 한강다리를 막아서기도 하고 도심을 점령하는가 하면 고속도로를 점거하기도 하였다. “지난 8년간 단 한푼도 오르지 않은 쌀값” “생산비 보장이라는 농민들의 호소는 도시민들의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며, 전농이야말로 투쟁하는 농민의 진정한 대표조직임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또한 가을부터 계속된 농민들의 투쟁은 박근혜가 추진하는 사대매국적이며 살인적인 농업정책의 본질을 뚜렷이 보여시켰다.


후보 시절의 농정공약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농민을 사지로 내모는 박근혜 정권, 쌀 목표가격에 대한 농민의 요구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배경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TPP에 참여하기 위해 쌀시장을 전면개방하지 않을 수 없는 속사정이 숨어있음이 드러났다.


박근혜 정권에게 농업농민의 미래는 물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맡겨둘 수 없음이 날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이제 우리들의 투쟁은 한 단계 전진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투쟁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없이 한국농업의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되었다. 쌀 목표가격 23만원 쟁취를 위한 우리의 투쟁은 양곡제도의 전면 개혁과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쟁취투쟁으로, 쌀시장 전면개방을 획책하는 정권에 맞선 민족농업 사수 투쟁으로, 부정선거로 당선된 불법정권에 맞선 박근혜 정권 퇴진투쟁으로 전면화될 것이다.


농민들의 투쟁은 중단 없이 계속된다.


 


201411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


댓글 '6'

양평촌놈

2014.01.01 11:43:48

우리농민들이 쌀한가마에 23만원올리면 좋은것은사실입니다. 그러나 한번에 많이 올라가면 도시서민들이 힘들지요. 서울이나도시에서 혼자사인어른신들이 한루한끼먹고 살고있는사람들이 많이있다고하지요. 서울역쪽이나큰공원에 한번가보았는지요. 탑골공원쪽에서 무료급식행사을 했는데 엄청많은 어른신들이 모였지요. 그어른신들을 말을들었는데 점심한끼가 식사을전부라고 하는분도있서지요. 10월3일개천철행사때 였지요. 도시서민들중에는 어려운사람들이 많이있고 쌀이 비싸다는 사람도있을것 입니다.제작년인것 배추한포기에만오천원정도한적이 있서지요. 그때도시서민들이 배추값이비싸다고 날리을쳤지요. 그때는 큰장마로인해 배추작황이 안좋았지요. 쌀도 똑같을것입니다. 오년후에 또다시조정하면될것 입니다. 저는 서울에서도 힘들겠 사는사람들이 백만명정도을될것라고생각합니다. 그사람들은 쌀값이 비싸다고생각할것 입니다.

이갑성

2014.01.01 11:43:48

님의 논리는 일면 타당성이 있어 보이나 몇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지금의 쌀값은 20년전 가격과 똑 같습니다.
노동자들 월급이 20년간 한푼도 오르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물가는 약 40% 오른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40% 떨어진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쌀값은 농민들에게 월급과 같은데 이건 너무하다고 생각 않습니까?
둘째로, 지금 현재 밥 한공기의 원가는 250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요새 천원에 살 수 있는것은 거의 없습니다.
과자 한봉지,껌 1통도 천원씩 합니다.
20년동안 라면값도 3배 이상 올랐습니다. 라면 누가 만듭니까?
대기업이 만들지요. 대기업에서 만드는것은 올리는것이 당연하고
쌀값은 올리면 안된다는 것은 억지라 생각됩니다.
셋째로,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쌀값보다는 오히려
기름값,교통비,전기,통신비가 영향이 더 많습니다.
경유값 20년전에 리터당 500원도안했습니다. 지금 2천원 가까이 됩니다.
농업도 기계화되서 기름값 오르면 생산비 엄청 오릅니다. 거기에
비료,농약,비닐 등 자재값 4-5배 올랐습니다. 남는게 없습니다.
넷째, 우리나라 쌀 자급율 80% 약간 넘고 식량자급율은 23%밖에 안됩니다.
농산물값 싸면 농사 지을 사람 없어서 자급율 더 떨어집니다.
농민 없어지고 나서 수입할려고하면 농산물값 지금보다 10배 이상 뜁니다.
돈이 있어도 구입 할 수 없습니다. 식량이 무기화 되는 것이지요.
다섯째, 선진국이라는 나라치고 식량 자급 못하는 나라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농업은 국가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투자하는 것이지요.
결론은 국가에서 생산비가 보장되는 가격에 구입해서 국민에게 싸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농민들이 많이 생산하고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기초농산물을 국가에서 수매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길어졌습니다만 농민과 농업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양평촌장

2014.01.01 11:43:48

양평촌놈, 들었냐? 이갑성님의 논리정연하면서도 현실적인 저 고귀한 말씀을...

양평촌놈

2014.01.01 11:43:48

이갑성님을 글은 대단히 현명한말씀입니다. 그러나 도시근로자나빈민계층들이 보는관점은 다르지요. 먼저번에 서울시청광장에 민주노총노동자대회때 11월달일것입니다. 그때시민들을 말을들을수 있서지요. 중소기업이나자영업자가 망해도 국가에서 지원이 없다는것입니다. 농민들에겠는 농업직불금및농기계면세유지원.농기계구입대국가지원.축산농가에도 많은지원을하고 노업민대출할때도 적은금리로지원한다는 말이었지요.저도 농민이지많 그말이사실 이라는것을 저도알지요. 전국에기초수급생활자및홀로사시는 어른신들이 엄청많지요.저는 그분들이 쌀이 비싸다고 말한것 뿐입니다. 전국에이백팔십만명정도 될것 입니다.저희동네 양평군양평읍백안리 지역에도 어려운생활을하는분들이 많이 있지요.그분들은 쌀값이 비싸다고하지요. 저는그래서 한번에 많이올라가면 이백칠십만명을 어려운사람들이 힘들것이라는 말을한것 입니다.2013년10월3일탑골공원에서 개천절행사을진행했지요.그때조도참석했지요. 떡과음식을주체측에서 나누어주었는데 3천명분정도준비해지요. 그러데 한시간많이 모두동났지요. 그래서 어른어른신이 도대체 저많은사람들은 누구야고했던이 어려가살고있는 어른신들이라고했지요. 점심한끼로 하루식사을한다는 사람들이 있다고했지요. 도시에서도 어려겠 살고있는사람들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이해를 잘하자

2014.01.01 11:43:48

시장 쌀값이랑 목표가격의 차이를 좀 이해하시고 글을 쓰시면 좋겠구만요..

뭉치

2014.01.01 11:43:48

양평촌놈님 도시 빈민을 왜 농민이 구제해야 합니까? 농민이 트럭값 비싸다면 현대자동차가 차값 내립니까? 도시 빈민들이 옷값이 비싸다고 하면 전국 옷 만드는 회사에서 옷값을 낮춰줍니까?
도시 빈민 문제는 정부가 세금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점심 한 끼로 하루 식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정부에서 하루 세 끼 드시게 해 드리고, 겨울이 춥지 않도록 옷도 드리고 난반도 해 드려야 하지요. 국민이 낸 세금으로요. 왜 그걸 농민들이 쌀값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책임을 져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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