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당론마저 저버리면서 야합에 나선 민주당을 규탄한다!
쌀 목표가격 협상이 중대고비에 이르렀다.
협상여하에 따라 새해 예산안 통과마저 결정될 중요한 문제로 대두고 되고 있다.
8년간 동결된 쌀 목표가격은 단순히 얼마만큼 올려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 동안 정부는 쌀값을 물가관리의 1순위로 지정하면서 쌀값 인상을 막아왔다.
당연히 피해를 입은 농민에게 지원을 해야 하지만 정부는 8년간 단 일원도 인상해주지 않은 것이다.
초고파이도 16개월 동안 50% 인상되었지만 쌀값과 쌀 목표가격은 정부의 제지로 멈춰선 것이다.
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개할 일인가!
그래서 이번 쌀 목표가격 재조정에서는 적어도 가격설정에 물가인상과 생산비를 반영하도록 주장한 것이며 이는 국민으로써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다.
민주당도 이러한 뜻에 동의하면서 농민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 민주당의 협상 중재안은 민주당 당론(19만 5천원)마저 포기하고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농민을 배신하고 사기 친 것이며 박근혜정부의 ‘5년 후 공약 이행하겠다.’는 술수를 그대로 따라 배우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민주당이 자신들이 만든 당론마저 헌신짝처럼 버린다면 전남농민을 배반하는 일도 서슴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민주당은 당론을 끝까지 고수하고 새누리당, 박근혜정부와 야합에 나서지 말라!
농민을 믿고 끝까지 함께 싸워 나가자!!
2013년 12월 27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