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마바 미국 대통령은 한국 방문을 취소해야 한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전 국민이 슬퍼하며 하루하루 무사생환을 기도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쌀시장 전면개방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반대하는 4월 19일 농민대회도 취소하면서 슬픔을 함께 하고 있다.
이는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우리의 오랜 전통이다. 이런 국가적, 전 국민적 충격과 혼돈의 와중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농민과 국민들에게 깊은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일본을 거쳐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목적은 철저히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판단한다. 일본 20일자 교도통신에 의하면 미·일은 TPP협상을 통해 미국산 소고기 관세를 38.5%에서 9%이상으로 감축하기로 했고, 24일 미·일 정상회담 선언에 ‘농업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문구를 넣는다고 한다. 이는 오바마의 일본, 한국 방문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대표적 사례이며 한국 또한 미국의 강력한 TPP 가입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겉으로는 세월호의 비극에 대한 위로처럼 보이지만 본심은 중간 선거를 의식한 치적 쌓기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잘 알고 있다.
또한 양국 간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 방안, 북한·북핵문제 관련 한·미간 공조, 동북아 정세 및 범세계적 문제 등의 이름으로 미국은 사실상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 및 군비증강지지, 한미일 군사협력 요구, 미사일 방어망(MD) 전면화 등을 압박할 것이다.
이처럼 한미동맹 강화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흐름이 이 땅 민중들의 고혈을 짜내고 미국의 이익과 일부 정치모리배의 자기 안위를 위한 일임은 지난 역사에서 확인했다. 그 예가 세월호 침몰로 충격에 빠져있을 때 주한미국주둔비용 9,200억 원을 국회에서 전격 처리한 것이다.
전 국민이 비분에 젖어있는 이때,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당장 취소하는 것이 현명한 자세이다.
전농은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방문을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동시에 쌀 시장 전면개방, TPP저지 투쟁에 온 조직적 힘을 쏟을 것이다.
2014년 4월 23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 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