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1주기를 맞아>

‘삼진아웃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시행되어야 한다.

박근혜정부 1년이 되었다.

1년동안 농촌은 농축산물 가격폭락과 농업붕괴로 신음하고 있다.

무, 배추, 양파, 콩, 고추 등 주요 농산물들은 폭락하고 있고, 한우값 폭락으로 한우 사육기반은 무너지는 등 농민들은 파산의 구렁텅이로 내몰리고 있다.

농민들은 현 정부에 대해 기대마저 버린지 오래 됐으며, 남은 4년동안 농업 몰락이 불 보듯이 뻔히 보이고 있어 우려와 불안에 휩싸여 있다.

박근혜정부의 시작은 농업 공약파기와 농민배신으로 시작되었다.

쌀 직불금 1ha당 100만원 인상 약속을 파기하고, 직불금을 농업문제 해결 무마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쌀 목표가격 마저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면서 농민들의 기본 생존권마저 내팽겨치고 말았다.

무분별한 FTA체결로 농업을 포기하고, 마련된 FTA대책은 농민을 두 번 울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중 FTA, 한호주 FTA, TPP등 개방농정을 줄지어 추진하면서 한국농업은 역사 이래 최대의 몰락위기에 처해있지만, 박근혜정부는 농업위기, 식량주권위기에 대해 관심조차 갖지 않는 무개념에 처해 있다.

FTA대책은 공염불에 불과하여 작년 FTA피해 직불금 시행과정에서 현 정부가 얼마나 농민들을 속이고 우롱한지를 확연히 보여주었다.

현 정부는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식량주권마저 포기하는 길에 들어섰다.

쌀 시장 전면개방에 대해서 협상도 하지 않는 채 무조건 전면개방의 입장을 내세우면서 오히려 정당한 국제적 권리를 주장하는 국민들을 몽매한 것인양 몰아붙이고 있다.

협상 시늉조차 하지 않는 채 무조건 개방하는 것은 어느 정권도 해본 적이 없는 것으로 굴욕외교, 밀실외교의 막장을 보여주고 있다.

농업실패의 책임을 농민에게 들씌우고 있다.

조류독감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축산농민들에게 위로는 못할망정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여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농업실패의 책임을 농민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후안무치의 전형이다.

삼진 아웃제를 적용할 곳은 방역과 축산정책 실패를 가져온 박근혜정부이다.

문제는 박근혜정부가 농업에 대한 철학이 없다보니 농업붕괴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현 정부의 농업정책은 이명박정부의 실패한 농업정책을 그대로 이어온 것이며 변화된 것이나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 앞으로도 박근혜정부는 농업정책을 바로 잡을 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인다.

오늘 ‘박근혜정권 1년 이대로는 못살겠다 국민대회’를 맞이하여, 농민생존과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유일한 길은 박근혜정부 퇴진 밖에 없음을 확인하고 농민들의 힘을 모아 범국민운동에 적극 나설 것을 밝힌다.

2014년 2월 2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