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유죄선고, 정치재판 결과 용납할 수 없다.
농민들은 재판부에 유죄를 선고한다!
2014년 2월 17일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는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스스로 박근혜 독재정권에게 무릎 꿇고 정권의 하수인이 되었음을 선언하였다.
재판 과정을 전 국민이 지켜보았고, 국정원의 조작은 고스란히 드러났다.
수백 군데 고쳐져 누더기가 되어버린 녹취록과 오락가락 당체 알 수 없는 프락치의 증언. 결국 검찰은 소위 RO의 존재조차 밝히지 못한 채 구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
누가 봐도 조작이요, 내란음모는 없었으므로 무죄일 수 밖에 없는 재판이었다.
재판부는 대답해 보라.
50번의 재판은 어디로 갔는가? 그 동안 밝혀진 진실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프락치 조차도 내란음모 사건일 될 줄 몰랐다고 자백했건만 그 증언이 어떻게 신빙성이 있는 결정적 내란음모의 증거란 말인가?
무엇이 두려워 아니 무엇을 바라고 최소한의 법적 양심조차 포기한 한 채 국정원이 써줬을 법한 판결문을 읽고 있단 말인가?
재판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론을 내리기 위한 요식행위였을 뿐이었다.
30년을 민중들의 피와 목숨을 맞바꿔 지켜왔던 민주주의가 박근혜 정권취임 1년 만에 독재시대로 돌아가버렸다.
그러나 겨울이 아무리 길다 한들 결국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지금 당장 독재로 터져 나오는 민중들의 분노를 손쉽게 짓누를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권력은 유한하다. '친박무죄 반박유죄' 이 섬뜩한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보여도 박정희 정권의 말로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민중의 이름으로 판결한다.
내란음모 사건은 조작이며, 구속된 모든 사람들은 무죄다. 불법으로 당선된 박근혜 정권과 그 죄를 가리려 사건을 조작한 국정원과 검찰은 모두 유죄다. 그리고 자신의 양심을 팔고 권력에게 무릎꿇은 사법부에게 가장 무거운 형벌을 내릴 것이다.
부림사건도, 유서대필 사건도 무죄가 밝혀졌다. 이렇듯 진실은 결국 밝혀질 수 밖에 없다.
다만 그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해방의 봄을 열어낼 몫이 밖에 남아 있는 자들에게 있다.
우리 농민들은 언 땅 갈아엎고, 민주주의를 되찾아 잘못을 저지른 집단에게 제대로 된 벌을 내리는 그 투쟁에 가장 앞장 설 것이다.
역사를 믿고 진실의 힘을 믿고, 민중을 믿고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4년 2월 1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