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쌀 목표가격 결정을 위한 최종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국회 새해 예산안 처리 시점이 다가오고 각 상임위별 예산안이 예결위로 넘어간 가운데 농해수위만이 여전히 파행을 면치 못하고 있다. 농해수위 파행의 원인은 쌀 생산비 보장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를 여전히 묵살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당론조차 정하지 못하고 청와대의 눈치만 살피며 전전긍긍하는 새누리당에 있다.

쌀 목표가격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는 후보시절과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 후보시절 농업농민에 대한 합당한 보답을 이야기한 것과는 달리 4천원 올려주네, 5천원 더 얹어주네 하며 전체 농민의 생존과 운명을 흥정하고 있다. 이는 생산비 보장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와는 하늘과 땅 만큼이나 동떨어져 있어 사실상의 쌀산업 포기선언에 다름 아니다.

지난 20여 년간 시중 쌀값은 오르지 않았다. 오히려 실질적인 쌀값은 꾸준히 하락하였다. 정부는 늘 물가안정의 희생양을 쌀을 비롯한 농산물로 삼아왔다. 조금만 오르려 하면 수입을 통해 농민들의 피눈물을 강요해 왔다.

각종 FTA 추진과 최근 TPP의 추진의 이면에는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농민들의 희생과 피눈물이 담겨 있다. 언제 한번 농민과 농업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대책이 있어왔는가? 오로지 피해만을 강요해온 것이 지금껏 농업에 대한 정부의 태도였다. 박근혜 정부는 선거 때 미사여구로 농민들의 표를 구걸하고 이제는 돈 몇푼 던져주며, 밖으로는 FTA와 TPP 추진으로 우리 쌀과 농업을 완전히 포기하는 길로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다. 쌀을 포기한 살농정책으로는 결코 농업과 농민은 물론 우리 전체 국민을 대표할 수 없으며, 크나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농촌현장에서 보면 쌀 목표가격이 시중쌀값을 선도하는 기능이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동안 터무니없이 낮은 쌀 목표가격으로 인해 시중 쌀값은 너무도 낮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농민들의 불만이 가득한 상태이다. 더 이상 농민들의 일방적 피해만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칼바람 몰아치는 국회 앞 노숙농성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쌀 생산비 보장, 목표가격 23만원 쟁취를 위한 농민들의 투쟁이 줄기차게 전개되어 왔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제 농민들의 요구와 피눈물에 정부가 응답해야 할 때다.

오늘 예정되어 있던 농해수위 전체 회의를 내일로 연기하고 여야의원과 농식품부 장차관이 함께 하는 6인 협의회를 가지기로 했다는 소식에 접하였다.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어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본다.

농해수위의 또 다른 파행이 아닌 합의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그 합의안은 쌀생산비 보장이라는 전국 3백만 농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간 전국 각지 농촌지역 지방의회에서 쌀 목표가격 현실화에 대한 촉구 결의안이 빗발쳐왔음을 정부도 모르고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 지방의원단은 쌀 목표가격 23만원 인상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12월 23일
통합진보당 지방의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