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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농가소득지원대책을 선심성 행정으로 몰아붙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처분 즉각 중단하라!!


오늘 신문보도에 따르면, 인제군과 창원시에서는 쌀과 콩 등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예산을 확보해 둔 것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내년 5월에 있을 지자체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 같은 지원은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통보를 받아 농가에 대한 지원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고 한다.

그 동안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농가소득지원대책은 지역농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중장기 농업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금품’이니 ‘선심성 행정’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농업정책에 대한 기본적 정책 기조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선관위의 결정이다.

현재 실패한 쌀개방 협상에 따른 쌀값폭락사태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가 도입되어 쌀값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없던 지원책도 만들어내야 할 판에 그나마 지원해오던 정책마저 선거법 위반으로 몰아붙이는 선관위의 조치는 몰상식적 행동이다. 게다가 선거를 앞두었다고 해서 그 동안 계속 지원해 오던 정책을 중단한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도 없을뿐더러 설득력도 없다 .

아울러 선관위의 결정에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않고 이를 수용하여 지원 중단 결정을 한 지자체의 행동 또한 농정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불신의 골만 깊게 만들 뿐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전 국민이 함께 우리 쌀을 지키고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 합심해야 할 때 농업지원대책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딴지 놓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또한 지자체도 이러한 선관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중단 결정을 철회하고 장기적으로 농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농가소득지원 대책 마련에 더욱 충실하라!



2005년 11월 7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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