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권여당의 민주주의 유린으로 점철된 이명박 정권의 출범 1주년 ■

어제(25일) 한나라당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디어 관련 법안을 직권 상정했다. 또한 정보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과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언론에서는 이로써 주요 쟁점법안들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거나 소위에서 통과되어 본회의 처리는 시간문제라고 보도했다.

민주주의를 유린한 한나라당의 날치기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어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집권여당이자 과반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지난해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사태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보여준 모범을 따라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쟁점법안들을 대거 날치기 상정,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해 국민의 거대한 촛불에도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강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최근의 지지율 상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듯 하나 이는 완전한 착각이다. 정권의 위기를 우려한 극우보수층이 결집하고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그래도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표현된 것일 뿐 국민들의 마음은 이미 떠난 지 오래다.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가장 잘한 분야를 묻는 질문에 ‘없다’는 답변이 55.5%에 이르는 여론이 그 사실을 대변해 주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변해야 한다.

날치기 폭거, 국회유린 중단하고 국민의 뜻을 따르라.

대운하 사업의 이름만 바꾼 4대강 정비사업과 각종 MB악법의 강행까지 정부여당의 악행을 국민들은 주시하고 있다. 747공약 등 경제를 살리겠다던 말이 감언이설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이미 실패가 입증된 미국식 신자유주의, 한미FTA가 경제를 살린다는 거짓말, 정부여당과 재벌에게 언론을 넘겨주는 미디어법이 경제를 살린다는 거짓말을 누가 믿겠는가?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뜻을 따라 한미FTA와 각종 MB악법을 폐기해야 한다.

만약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국회처리를 강행한다면 집권 2주년은 맞이하기 힘들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350만 농민의 힘을 모아 한미FTA 국회비준과 MB악법 처리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2009년 2월 26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도숙(韓道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