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지규제완화라는

반농업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 식량위기시대 무분별한 농지규제완화 더 이상 안된다.-

지난 16일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을 기해 전국의 농지 6만 5743㏊에 농업진흥지역 일제해제 방침을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지규제완화라는 반농업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에 농림수산식품부가 대규모로 해제한 농업진흥지역은 그동안 농업용저수지의 수질보호를 위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왔던 곳이다.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과 연접되어 있으나 용수확보 및 수질보전과 관련없는 미경지 정리지역’이라는 옹색한 변명을 내놓으며 농업진흥지역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우량농지이기에 국가가 나서서 보존해야 하는 농업진흥지역의 인접한 곳이 용수확보와 수질보전과 관련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해괴한 논리인가?

특히나 이번에 해제되는 농지는 집을 짓거나 근린생활시설과 식당등을 세울수 있게 된다.

농업용저수지근처에 식당이나 골프장이 버젓이 들어설수 있는것이다.

식당이나 골프장이 들어섬으로 인한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악화와 환경오염은 누가 책임질것이란 말인가?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성장구호와 적정수준의 식량자급률달성과 친환경농업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던 농림수산식품부의 약속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농지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일해야 하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앞장서서 농지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이 나라 이땅의 식량주권을 내팽게치는 직무유기이다.

국제적인 식량위기시대에 식량자급을 위해 농지는 보존되어야 한다.

하루하루 폭등하는 곡물가에 지금 전 세계는 식량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식량자급률을 높이겠다고 얘기하면서 국내의 농지보존을 위한 노력들이 아니라 무분별한 농지규제완화에 나서고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가 앞장서서 그것을 집행하고 있다.

농업생산의 기반이 되는 농지에 대한 규제완화는 식량위기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다른 용도로 전환된 농지는 다시 농지로 이용할수 없게 되며 한번 오염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

이번 농업진흥지역해제가 이루어지면 우리나라의 우량농지인 농업진흥지역은 전체경지의 46%밖에 남지 않게 된다.

정부의 농지정책은 국민에게 안정적인 식량을 공급할수 있는 적정농지의 유지에 맞추어져야 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식량자급률 27%에 불과한 우리의 현실에서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농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일을 해야 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라는 반농업적인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런 방침을 즉각 철회할것을 요구한다.

지금 농민은 이명박 정권의 가렴주구(苛斂誅求)에 신음하고 있다.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다.

식량위기시대에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식량을 공급할수 있도록 우리들의 농토와 삶의 터전인 농촌을 국민들과 함께 지켜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8년 12월 17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도숙(韓道淑)